최근 대출 서류나 계약서를 준비하면서 타인 명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었다가 사인위조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던 사인위조 사건에서 정정교 변호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인위조죄 성립과 처벌
사인위조죄 성립
사인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권한 없이 만들어낼 때 성립합니다.
특히 인장을 직접 새기지 않더라도, 사정을 모르는 도장 업체에 주문해 제작하게 하면 그 자체로 위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조한 인장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행사할 목적만 인정되면 범죄는 이미 완성됩니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사인위조죄 처벌
형법 제239조 제1항은 사인위조죄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형에 벌금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결과는 기대할 수 없고, 정식재판에서 실형 여부가 결정됩니다.
벌금형 없는 형법 범죄
형법에는 사인위조죄처럼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는 범죄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문서위조(제225조), 특수절도(제331조), 특수상해(제258조의2)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사실상 최선의 목표가 됩니다.
| 죄명 | 해당 법률 조문 | 법정형 |
|---|---|---|
| 뇌물수수, 뇌물요구, 뇌물약속 | 형법 제129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
| 수뢰후부정처사 | 형법 제131조 제1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 부정처사후수뢰 | 형법 제131조 제2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요구, 알선뇌물약속 | 형법 제132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 3년 이상 유기징역 |
| 현주건조물방화 | 형법 제164조 제1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현주건조물방화치상 |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단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일반건조물방화 | 형법 제166조 제1항 | 2년 이상 유기징역 |
| 일반물건방화 | 형법 제167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공도화위조, 공도화변조 | 형법 제225조 | 10년 이하 징역 |
|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공도화작성 | 형법 제226조 | 10년 이하 징역 |
| 위조공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위조공도화행사, 변조공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공도화행사 | 형법 제229조 | 10년 이하 징역 |
| 사인위조, 사인부정사용, 사서명위조, 사서명부정사용, 사기명위조, 사기명부정사용, 사기호위조, 사기호부정사용 | 형법 제23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
| 위조사인행사, 부정사용사인행사,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사용사서명행사, 위조사기명행사, 부정사용사기명행사, 위조사기호행사, 부정사용사기호행사 | 형법 제239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
| 중상해 | 형법 제258조 제1항·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중존속상해 | 형법 제258조 제3항 |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 특수상해, 특수존속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특수중상해, 특수중존속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 특수폭행치상 | 형법 제262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판례상 제258조의2 제1항의 예) |
| 유기치상, 중유기치상, 학대치상 | 형법 제275조 제1항 전단 | 7년 이하 징역 |
| 존속유기치상, 중존속유기치상, 존속학대치상 | 형법 제275조 제2항 전단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중체포, 중감금 | 형법 제27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
| 체포치상, 감금치상, 중체포치상, 중감금치상, 특수체포치상, 특수감금치상, 특수중체포치상, 특수중감금치상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단 | 1년 이상 유기징역 |
| 미성년자약취, 미성년자유인 | 형법 제287조 | 10년 이하 징역 |
| 강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 2년 이상 유기징역 |
| 준강간 | 형법 제299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준유사강간 | 형법 제299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
| 강간상해, 강간치상, 유사강간상해, 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치상, 준강간상해, 준강간치상, 준유사강간상해, 준유사강간치상, 준강제추행상해, 준강제추행치상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추행, 심신미약자간음, 심신미약자추행 | 형법 제302조 | 5년 이하 징역 |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형법 제305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형법 제305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
| 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상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 형법 제305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특수주거침입, 특수퇴거불응 | 형법 제320조 | 5년 이하 징역 |
|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선박침입절도, 야간항공기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 10년 이하 징역 |
|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강도 | 형법 제333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특수강도 | 형법 제334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준강도 | 형법 제335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제333조의 예) |
| 준특수강도 | 형법 제335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334조의 예) |
| 강도상해, 강도치상 | 형법 제337조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강도강간 | 형법 제339조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특수공갈 | 형법 제350조의2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2. 벌금형 없는 사인위조죄 집행유예 판결 성공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은 대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근무하던 사업장 명의의 인장을 업체에 주문해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그 사실을 알고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이 잘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공소청(구 검찰청)이 사인위조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자, 의뢰인은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 선임
정정교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사건의 위험성을 정확히 진단하였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는 범죄라는 점과 의뢰인의 전력을 함께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여암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중대함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이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이번 형뿐 아니라 종전에 유예받은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했으므로, 재판부의 선택지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뿐이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대응방향 설정 – 자백 후 집행유예
정정교 변호사는 인장을 주문해 제작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이상, 혐의를 다투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실형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하되, 양형 사유를 최대한 부각해 집행유예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국 형법 제62조가 정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재판 출석
정정교 변호사는 공판기일마다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재판 진행 상황을 직접 챙겼습니다.
또한 출석 전 의뢰인에게 법정 태도와 진술 방향을 미리 안내하여 재판부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정정교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명의자가 인장 제작 사실을 안 뒤에도 문제 삼지 않은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명의자는 그 인장으로 직접 서류에 날인해 주었고, 이후에도 호의를 베풀며 원만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추어 반성문, 동료들의 자발적 탄원서, 채무 현황 자료 등을 빠짐없이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 대리인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의견서 제출
정정교 변호사는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인장 제작이 대출 서류 준비를 위한 것일 뿐,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제작된 인영의 형태가 조악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고소 경위에 대한 소명
아울러 명의자가 범행을 안 뒤 상당 기간 문제 삼지 않다가, 의뢰인이 퇴사해 이직한 뒤에야 고소한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사건화 과정에 감정적 요소가 개입되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재판부가 참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범행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신중하게 조절하였습니다.
유사 판결례 제시
정정교 변호사는 타인 명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한 유사 사건들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례를 다수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경제적 이득 목적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사 사안들보다 경미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신문
정정교 변호사는 피고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 당시 인장과 명의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사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법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여러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출 서류를 위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자가 범행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다가 퇴사 후 고소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3. 대응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사건
이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정교 변호사는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냉정하게 구분하여 자백 후 집행유예라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맞추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유사 판결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대응방향을 정확히 설정한 것이 실형 위기를 집행유예로 바꾼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4. 결론
사인위조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므로,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실형 선고 시 종전 형까지 복역해야 하므로, 대응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검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가장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