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담당 법관을 교체해달라는 기피신청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된 실제 사례를 통해 기피신청의 요건과 한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법관 기피신청 제도란
형사소송에서 기피신청이란 담당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기피 원인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란 단순히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
일반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보더라도 해당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2.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의 처리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의 기각 요건
기피신청이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이를 직접 기각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는 통상의 기피신청 심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지연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원에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나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전 사전청문절차와의 관계
한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구속사유가 있으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다만 형사소송법 제72조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반드시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사전청문절차, 즉 심문기일을 거치도록 하여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2007.6.1>
|
따라서 법원이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 이행에 해당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별도의 사건에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문기일 당일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 미송달, 증거기록 미열람, 수사기록 미검토 상태에서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것이 불공평한 재판의 염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사전청문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진행하려 한 것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추가 기소 사건의 진행 경과와 기피신청이 제기된 시점을 종합하면, 이 기피신청은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절차 자체를 회피하려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여 기피신청 기각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
4. 결론
기피신청의 요건 해당 여부와 소송 지연 목적 여부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판단을 요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기록 전체를 분석하여 기피신청의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유리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관련 절차나 기피신청이 문제 되는 형사사건에서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오, 단순한 주관적 불안감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인의 판단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Q. 소송을 지연할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한 경우에도 법원이 기피신청을 심리해야 하나요?
아니오,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결정으로 직접 기각할 수 있습니다.
Q. 구속영장 발부 전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만으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아니오, 구속영장 발부 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사전청문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만으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