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법관 기피신청 기각, 소송지연 목적 판단 기준은

형사재판에서 담당 법관을 교체해달라는 기피신청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된 실제 사례를 통해 기피신청의 요건과 한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법관 기피신청 제도란

형사소송에서 기피신청이란 담당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기피 원인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란 단순히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일반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보더라도 해당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2.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의 처리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의 기각 요건

기피신청이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이를 직접 기각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통상의 기피신청 심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지연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원에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나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전 사전청문절차와의 관계

한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구속사유가 있으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다만 형사소송법 제72조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반드시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사전청문절차, 즉 심문기일을 거치도록 하여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2007.6.1>

따라서 법원이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 이행에 해당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별도의 사건에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문기일 당일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 미송달, 증거기록 미열람, 수사기록 미검토 상태에서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것이 불공평한 재판의 염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사전청문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진행하려 한 것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추가 기소 사건의 진행 경과와 기피신청이 제기된 시점을 종합하면, 이 기피신청은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절차 자체를 회피하려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여 기피신청 기각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832, 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가 제기된 후 피고인 및 변호인에 대한 적법한 공소장 부본의 송달, 증거목록의 제공, 증거기록의 열람·등사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고, 본안사건의 담당 법관이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부당하다[항고인은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조 제1항), 준항고이유를 즉시항고이유로 본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나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참조),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 정한 사전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01. 3. 21. 자 2001모2 결정 등 참조).
한편,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는 것이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1. 자 2001모2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12. 27.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522), 그 구속기간 만료일은 2025. 6. 26.인 사실, 피고인은 2025. 6. 19. 본안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었고, 본안사건을 담당하는 원심법원이 본안사건에 관한 심문기일을 2025. 6. 23.로 지정한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5. 6. 23.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법원이 추가 기소된 혐의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라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전청문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진행하려 한 것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본안사건의 진행경과와 이 사건 기피신청의 제기 시점을 보면이 사건 기피신청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진행하여야 하는 심문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법원이 이 사건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7. 16.

4. 결론

기피신청의 요건 해당 여부와 소송 지연 목적 여부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판단을 요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기록 전체를 분석하여 기피신청의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유리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관련 절차나 기피신청이 문제 되는 형사사건에서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오, 단순한 주관적 불안감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인의 판단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Q. 소송을 지연할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한 경우에도 법원이 기피신청을 심리해야 하나요?

아니오,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결정으로 직접 기각할 수 있습니다.

Q. 구속영장 발부 전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만으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아니오, 구속영장 발부 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사전청문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만으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