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직원의 문서손괴 혐의, 무죄가 선고된 이유 – 마천동 형사전문변호사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경부터 2019. 4. 3.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C‘법률사무소 D’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2. 18:16경 위 법률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키보드(LG, KC-5000) 1개와 무선마우스(LG, CM-5000) 1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19. 4. 3.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가 수임한 법률 사건 등에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는 ‘업무자료’ 명칭의 폴더, 위 각 법률 사건의 위임인 및 그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위임인이 지급한 보수료 및 비용을 기재한 문서 파일, 위 각 법률사건의 진행 현황을 기재한 문서 파일, 피해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에 대한 이름, 사업자등록정보, 전화번호, 로고, 업체 내부 사진 등의 자료를 보관하는 ‘업체사진’ 명칭의 폴더 파일, 위 업체들의 현황과 업무제휴 범위 등을 기재한 ‘MOU 업체리스트’ 명칭의 문서 파일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삭제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사용한 컴퓨터를 열람한 로그기록 자료 사진
1. 무선키보드와 무선마우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전자기록등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을 반환하였고, 자신이 삭제한 파일 등은 다른 직원에게 전송한 이상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한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문서 손괴)
피고인은 2019. 4. 3.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는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할 예정인 법률사무소 로고를 이용한 이모티콘의 디자인 원안 문서를 문서 파쇄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과 증인으로 출석한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모티콘이 그려져 있는 A4 종이를 문서 파쇄기에 투입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고 위 A4 종이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책상에서 보이지 않아 파쇄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문서여야 하는데, 위 A4 종이는 위 법률사무소에서 이모티콘을 만들어보자는 제안 하에 피고인이 창작하여 임의로 연필로 이모티콘 모양의 그림을 그린 것이고, 당시 이모티콘 제작 과정 중에 있었던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모티콘 모양의 그림을 그려둔 위 A4 종이가 바로 피해자 소유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위 문서는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A4 종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이모티콘 모양의 그림을 연필로 그린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