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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법원 난입·도로 점거 시위 처벌 사례 – 특수건조물침입 성립과 처벌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거나 공공기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위 도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법원에 무단 침입한 행위로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를 통해 특수건조물침입죄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건조물침입죄란 무엇인가

특수건조물침입죄는 형법 제320조 및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일반 주거침입죄와 달리 ‘다중의 위력’이라는 요소가 추가되어 있어 혼자가 아닌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침입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 관공서, 학교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건조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중의 위력의 의미

다중의 위력이란 단순히 여러 명이 함께 있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으며, 그 인원이나 집단적 행동으로 인해 관리자나 경비 인력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제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 참가자 다수가 함께 출입이 통제된 문을 강제로 열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침입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단순히 무리를 따라 들어갔더라도 그 집단적 위력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

출입이 제한되고 경찰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장소에 강제로 진입하는 것은 당연히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항의나 표현의 자유를 명목으로 하더라도 출입이 금지된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자체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즉, 정치적 목적이나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특수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막기 어렵습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범죄로, 도로·수로·교량 등 육상 교통에 사용되는 공간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도로를 물리적으로 파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사람이 도로 위에 앉거나 누워 차량 통행을 막는 행위도 ‘그 밖의 방법’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합니다.

교통방해는 단기간이라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실질적으로 막은 사실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위와 교통방해의 경계

집회 및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타인의 교통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신고된 집회의 행진 경로를 벗어나거나 신호 없이 차도에 드러눕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호 외침이나 피켓 시위와 달리 물리적으로 차량 통행을 막는 행위는 명백히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수십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에 앉거나 누워 약 15분간 자동차 통행을 막았고, 이 장면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였습니다.

이후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 통제하던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열고 법원 경내로 진입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합류하여 건물 1층 현관까지 들어가 경찰과 대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도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를 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 심각한 수위의 폭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도로 점거 행위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통제된 법원 후문을 다수와 함께 강제로 열고 침입한 행위가 형법 제320조 및 형법 제319조 제1항의 특수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5. 1. 15. 성명불상자들 수십 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C대 대한민국 대통령 D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하여 그곳에 앉거나 눕고, 그 장면을 자신의 유튜브 'E' 채널로 중계하면서 약 15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은 2025. 1. 19. 03: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인근에서 'D 구속 반대' 취지의 집회를 진행하던 중, D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해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경찰에 의해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되고 있던 법원의 후문을 강제로 열어 법원 경내로 들어갔다.그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열린 후문을 통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법원 건물 측면의 통로를 지나 건물 1층 현관까지 진입하여 경찰과 대치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 "법원이 이게 씨발 이거 완전 빨갱이 법원이야. 좆같은 년아 아주 그냥 모가지를 다 따 버려도 시원찮을 씨발. 진짜 개 같은 년아. 이 쌍년 아주 그냥 모가지를따 버려야지. 돈을 얼마나 처먹은 거야 쌍년아 진짜 F 이 쌍년아 나와. F 이 씨발년아 나와. 야 F 씨발년 나와. 야 쌍년아 나와. 개 같은 년아 나오라고. 다 썩었어. F 이 쌍 년아. 너는 도화선이 됐을 뿐이야. 이 쌍년아 이게 나라냐? 그 쌍년이 그. 그 쌍년이 도화선을 일으켰지 쌍년이. 야 경찰 무기고 털고 하는 거, 야 이게 유공자잖아. 야 경찰, 무기고 털고 하는 게 야 이게 유공자잖아. 니들이 말하는 거"라는 등 폭언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J, K, J, L, M, N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진정인 제출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A이 법원 소요 사태 당시 촬영한 유튜브 영상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채증 영상 등에서 포착된 사건 당시 A 모습)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이 제출한 A 유튜브 영상 분석 – 파일 1)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이 제출한 A 유튜브 영상 분석 – 파일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심야에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보복과 유튜브 방송 수익을 위하여 법원 경내에 침입하여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법원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4. 결론

특수건조물침입죄나 일반교통방해죄는 법리가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대처로 인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법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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