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그 변호사가 어떤 경력을 쌓아왔는지 확인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절차입니다.
이름과 직함만으로는 실력과 경험을 판단할 수 없고, 경력과 이력은 사건 대응 방식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변호사 경력 및 프로필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경력 정보가 부족한 경우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변호사 경력 및 프로필 확인의 중요성
변호사 경력과 프로필 확인은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니라 선임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똑같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변호사별로 실력의 편차가 극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실력 편차가 극심해짐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건 경험이 특정 변호사에게 쏠리게 되면서 변호사마다 경험 축적 속도가 크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스쿨에서 3년만 공부하면 대부분 변호사가 되는 실정이되 보니, 충분한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만으로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입니다.
변호사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
이렇게 변호사의 실력 편차가 심해진 상황에서, 변호사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거쳐야 할 최소한의 절차가 바로 경력과 프로필 확인입니다.
경력과 프로필을 확인하면 해당 변호사가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분야의 사건을 주로 맡아왔는지, 실무 경험이 축적된 영역이 무엇인지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실력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막연히 인상이나 홍보 문구만을 확인하기보다는 해당 변호사의 경력과 프로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확인해야 할 경력 사항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는 ①학부, ②출신, ③기수, ④이전 경력입니다.
우선 학부는 변호사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입니다.
또한 사법고시 출신인지 로스쿨 출신인지, 그리고 기수 정보는 변호사로서의 교육 정도 및 경력 축적 기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현직 이전에 어떤 기관이나 로펌에서 근무했는지는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속 로펌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확인
소속 로펌 웹사이트 내지 블로그는, 변호사 경력과 프로필을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1차적인 경로입니다.
대부분의 로펌은 소속 변호사의 학력, 주요 경력, 담당 분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기본적인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홈페이지가 없거나 홈페이지에 프로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변호사 검색란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한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운영 나의 변호사
또한 대한변협이 운영하는 ‘나의 변호사‘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도 변호사의 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변호사가 ‘나의 변호사’에 등록을 하고, 경력을 기재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 프로필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제공되는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유료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유료 사이트를 통한 확인
법조인대관
법조인대관은 법률신문사에서 운영하는 법조인 프로필 조회 사이트로서, 변호사 이외의 판사 및 검사의 프로필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로엔비
로엔비는 법률 포털 사이트로서, 법조인대관과 마찬가지로 법조인 프로필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보 열람에는 유료 결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경력 및 프로필이 조회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필을 조회하였다면, 사실상 조회할 수 있는 모든 조회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경력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심지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는 아래와 같이 대부분 ①변호사 경력이 없는 경우 또는 ②의도적으로 숨기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변호사 경력이 없는 경우
변호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이나 프로필이 외부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각종 프로필 조회 사이트 역시 일정한 실무 경력이나 등록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정보가 게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막 개업했거나 수습 단계를 막 벗어난 변호사의 경우 이력 확인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숨기고자 하는 경우
경력과 프로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중에는,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공개를 제한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경력 대신 모호한 수식어나 홍보성 문구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이력 설명을 피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예를들어 OO소송 다수 수행, OO자문 다수 수행, OO방송 등 방송 다수 출연 등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별 변호사로서의 이력보다는 ‘그냥 변호사’라는 범주 안에 묶여 평가받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또는 선임 여부에 대한 재고 필요
경력과 프로필이 조회되지 않거나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상담 또는 선임 여부를 한 번 더 신중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건을 맡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처럼 초기 대응과 전략 설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험과 경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곧바로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시 선임을 결정하기보다, 추가적인 경력 확인이나 다른 변호사와의 비교 상담을 통해 판단 기준을 넓히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6. 결론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변호사들의 실력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사간의 실력 편차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 또는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경력 및 프로필을 조회한 뒤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경력 및 프로필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를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상담 또는 선임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