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 전에 변호사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선임 후에 큰 손해를 보거나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호사 상담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그 해결의 시작은 변호사 상담입니다.
무턱대고 집에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 광고에서 본 로펌을 갔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변호사를 알게 되었든,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는 적어도 아래와 같이 ①변호사 약력, ②성공사례,③후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담당 변호사의 약력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변호사의 실력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변호사가 되기 쉬워진 상황이다보니, 현대판 음서제라거나 돈스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변호사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된 경우 자신의 학력 및 경력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변호사의 출신, 학부, 경력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내용조차 표기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변호사와의 상담을 재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출신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경우 교육 기간이 불과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에 비하여 실무 역량과 법률적 지식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로스쿨의 교육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시키자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경우, 지방 로스쿨인지 수도권 로스쿨인지에 따라서도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크며, 일부 로스쿨에서는 시험의 공정성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력의 균질성 및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출신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학부
학부와 로스쿨이 어디인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해당 변호사의 대략적인 실력과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의 문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수준의 학력이 혼재되어 있고, 스스로 학부와 로스쿨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졸업한 학부와 로스쿨이 어디인지도 공개하지 않는 변호사와의 상담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력
변호사의 이전 경력은 해당 변호사의 실질적인 역량을 판단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기준입니다.
검사나 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특수한 분야의 경력이 있는지 등은 사건 해결 능력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전 경력이 모호하게 적혀 있거나 이전 경력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험 부족으로 인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나이가 많다고 경력이 많은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자격 취득이 쉬워졌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일을 하다가 50대 이상에서 변호사가 되는 경우도 꽤나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아 마치 경력이 많은 변호사라고 오인하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변호사의 이전 경력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성공사례
변호사 실력의 지표
성공사례는 변호사의 실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만약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변호사는 경험이 없거나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해당 변호사에게 성공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의해야 할 성공사례
다만 부실 성공사례를 찍어내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 성공사례는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①3~10명의 변호사들 중 한 명으로서 단순히 이름만 올렸을 뿐 사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경우, ②원래 사건의 성격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인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성공사례로 과대 포장하는 경우(2023년 법원 통계 기준, 벌금형 및 집행유예 비율은 약 57~60%), ③의뢰인은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았지만 로펌에서 광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실 성공사례를 일반인 입장에서 구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고객후기를 함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3. 후기
변호사 정성의 지표
후기는 변호사가 사건을 얼마나 성실하게 챙기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공사례가 결과를 보여준다면, 후기는 의뢰인과의 소통, 진행 과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대로 성공사례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측면에서, 단순히 상담에 대한 후기가 아니라 성공사례에 대한 후기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성공사례에 대한 후기가 의미 있는 이유는 ①의뢰인이 진정 원하던 결과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②시작부터 마무리까지의 총체적인 과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성 후기는 유의해야
후기를 확인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광고성 후기’입니다.
후기 중에는 광고성으로 작성된 내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세부 설명 없이 칭찬만 반복되는 후기라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 사건 진행 과정과 변호사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후기일수록 신뢰할 만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4. 결론
변호사에 대한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상담을 받고, 곧바로 선임까지 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무턱대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가는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게 되고, 변호사를 바꾸더라도 시간과 비용, 결과 측면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는 최소한 담당 변호사의 출신과 학부, 이전 경력, 담당 분야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왔는지 보여주는 성공사례,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드러나는 실제 이용 고객 후기를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