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변호사들의 실력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실력 편차는 생각보다 심각하며, 실제 사건을 맡아보면 차이가 매우 크게 드러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호사 실력 기준이 무엇인지, 변호사 실력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변호사 실력의 기준
변호사 실력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 이해하려면, 그 전제로 먼저 ‘변호사 실력의 기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변호사 실력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크게 ①사건 파악 능력, ②쟁점 파악 능력, ③쟁점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갖춰져 있어야만 ‘실력 있는 변호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건 파악 능력
사건 파악 능력은 의뢰인이 겪은 일을 단순히 듣는 수준을 넘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사실이라도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지를 선별해야 정확한 사건 파악이 이루어집니다.
즉,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실제로 무엇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구성하고, 그 사실이 법률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를 동시에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이해가 맞물려야만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되고, 법률적 분쟁 해결의 초석이 됩니다.
쟁점 파악 능력
쟁점 파악 능력은 여러 사실들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핵심 부분’을 정확히 골라내는 능력입니다.
사건에는 많은 이야기와 주변 상황이 섞여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의미를 갖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전체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면서, 그중 어떤 요소가 사건의 결과와 직접 연결되는지 선별해야 합니다.
쟁점 파악 능력이 부족하면 사건의 본질을 놓친 채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결국 중요한 법률적 포인트를 놓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쟁점 해결 능력
쟁점 해결 능력은, 파악된 쟁점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 선택하고 그 전략을 실제 절차 속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동일한 쟁점이라도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어떤 방향을 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반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법리나 판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가지 해결책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아내는 것이 쟁점 해결 능력입니다.
2. 변호사 실력의 차이
그런데 위와 같은 능력들은 변호사마다 수준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즉 자격증은 동일하지만, 실제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사건을 읽어내는 방식, 쟁점을 찾아내는 속도와 정확성, 쟁점을 풀어내는 방식이 모두 다르게 드러납니다.
어떤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빠르게 구조화해 쟁점을 정확히 압축해내는 반면, 어떤 변호사는 핵심을 잡지 못해 불필요한 주변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변호사는 동일한 쟁점을 두고도 여러 해결 방식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전략을 선별해 적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대응 없이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호사 실력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3. 변호사 실력이 다른 이유
변호사들의 실력 편차는 생각보다 심각해졌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①교육 과정의 차이, ②법류적 지식 및 이해도의 차이, ③경험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교육 과정의 차이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의 차이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의 차이는 변호사 실력 편차가 커진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과거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수 년간 시험을 준비하며 훈련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1,000명만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했습니다.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뒤에는 2년간 실무 중심 교육과 평가를 강도 높게 받으며, 1,000명이 모두 동일하고 균질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변호사들 능력의 최소한이 보장됐습니다.
반면 로스쿨 제도에서는 매년 약 2,000명 정도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뒤 3년의 교육과정을 끝낸 후, 그 중 매년 약 1,800명 정도가 변호사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실무 역량을 충분히 쌓지 못한 채 변호사시험을 통과하는 구조이고 교육의 강도나 방식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마다 기본기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법 제31조의2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한하여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치지 않으면 사건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변호사법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6.3.2>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또한 입시 자체도 대학이 주관하다보니 학교별 시험의 불공정성 시비가 계속 불거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로스쿨은 현재 현대판 음서제 또는 돈스쿨이라는 오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교육기간도 3년에 불과해 실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이 때문에 로스쿨의 교육기간을 4년으로 연장시키자는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로스쿨과 수도권 로스쿨의 차이
여기에 더해 지방 로스쿨과 수도권 로스쿨의 차이까지 겹치면서 변호사들 간 기본기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로스쿨 제도 자체가 학교별로 교육 환경, 교수진 구성, 실무교육 시스템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로스쿨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가 실제 실력 차이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로스쿨과 지방 로스쿨 간 입학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누적되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실력 편차가 더욱 크게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법률적 지식 및 이해도의 차이
법률적 지식 차이
위와 같은 교육과정의 차이는 곧바로 법률적 지식 차이로 귀결됩니다.
로스쿨마다 교육과정이 서로 다르고, 학생들이 학점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특정 과목만을 선택하며, 변호사시험 합격을 목표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만 선별적으로 공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의 차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필수적으로 다뤄야 할 기본 법률·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높거나 공부할 분량이 많은 과목은 기피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 간 학습의 깊이와 범위가 각기 달라지고, 어떤 로스쿨에서는 핵심 법리를 접할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로스쿨의 구조적인 한계 및 학생들의 선택적·편향적 학습이 반복되면서, 법률적 지식의 폭과 깊이에서 변호사마다 큰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로스쿨을 변시학원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 이해도 및 적용 능력의 차이
위와 같이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만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구조에서는, 법률 체계 전체를 유기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대비 암기 위주의 학습 때문에, 단편적 암기에만 힘을 쏟아 실제 사건에서 법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은 충분히 훈련되지 않습니다.
결국 실제 사건에 있어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되거나, 사건의 핵심 쟁점을 놓치거나,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법률 이해도 및 법률 적용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경험의 차이
이전 경력 유무
이전 경력 유무는 변호사 실력 차이를 결정짓는 가장 현실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검찰·법원·로펌 등에서 실제 사건을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의 흐름, 증거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쟁점이 형성되는지를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이러한 경력이 없다면, 아무래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사건 처리 경험
변호사별로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은 매우 크게 다르며, 이 차이가 그대로 실력의 차이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로스쿨을 막 졸업한 뒤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실무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체감해본 적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의뢰인을 상대로 실무수습을 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변호사마다 처리해본 사건의 양과 경험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맡아도 접근 방식과 결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변호사로서 축적된 사건 경험의 차이는 쟁점 파악 및 해결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변호사 실력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사건 파악 능력, 쟁점 분석 능력, 문제 해결 능력에서 변호사마다 현격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각 변호사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법률지식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쌓았는지, 실제 사건을 얼마나 경험하며 실전 감각을 익혔는지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분쟁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고자 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사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 어떤 경험을 통해 실력을 입증해왔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확인의 차이가 결국 사건의 방향과 결과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