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 자료까지 압수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참고인이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가 압수된 사건에서 해당 압수처분이 취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압수·수색영장과 영장주의 원칙
압수·수색영장이란 수사기관이 특정 물건을 강제로 압수하거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문서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이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114조와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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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2020.12.8>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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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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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을 수사기관이 임의로 해석하여 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압수·수색영장 문언의 엄격 해석과 일반영장 금지 원칙
압수할 물건의 엄격 해석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압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영장의 문언을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하여 압수 범위를 무한정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영장에 기재된 문언과 다른 성격의 자료를 해당 문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압수하는 행위는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일반영장 금지와 관련성 요건
영장주의 원칙상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이른바 일반영장은 금지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른 선별압수 원칙은 영장 집행 단계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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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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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과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압수할 물건과 범죄사실 사이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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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2020.12.8>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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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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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조력권과 의뢰인·변호인 사이의 비밀 보호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에 오간 비밀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인이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는 의뢰인·변호인 사이의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자료를 영장의 문언을 확대해석하여 압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수사기관은 의료계 단체 관계자를 업무방해 및 의료법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피의자들을 포함한 단체 관계자들이 전공의 단체행동과 관련하여 일정이나 행동 지침을 계획·배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피의자들과 전공의들, 또는 단체 관계자들이 단체행동과 관련하여 서로 의사소통한 내용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영장을 집행하면서 참고인 신분인 당사자가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 즉 변호인이 작성한 예상 질문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답변 및 변호인의 자문 내용이 담긴 출력물 10매도 함께 압수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압수처분이 영장에서 허용한 압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는 피의자들이나 단체 관계자들이 작성하거나 전공의들과 의사소통한 자료만 포함될 뿐, 참고인과 그의 변호인 사이에서 조사 준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출력물은 의뢰인·변호인 사이의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영장 청구서에도 이 출력물과 범죄사실 사이의 구체적인 관련성에 대한 기재가 없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출력물에 대한 압수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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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특별시경찰청 사법경찰관이 2024. 3. 21. 준항고인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 자료 관련 서류 출력물 10매에 관하여 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4. 결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의 범위를 초과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법률 지식 없이 당사자 혼자서 이를 발견하고 적시에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영장의 문언과 실제 압수된 물건의 범위를 정확히 검토하여 위법한 압수처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변호인과 주고받은 자료가 압수되는 등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자료를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나요?
아니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유추하여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를 압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참고인이 변호인과 조사 준비를 위해 주고받은 문서도 압수할 수 있나요?
아니오, 참고인이 변호인과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문서는 의뢰인·변호인 사이의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영장에 명시된 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를 압수할 수 없습니다.
Q. 영장의 범위를 넘어 변호인과 주고받은 자료가 압수된 경우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예, 영장의 문언과 범위를 넘어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 자료가 압수된 경우에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처분으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