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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변호인과 주고받은 참고인 조사 준비 자료, 압수처분 취소 결정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 자료까지 압수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참고인이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가 압수된 사건에서 해당 압수처분이 취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압수·수색영장과 영장주의 원칙

압수·수색영장이란 수사기관이 특정 물건을 강제로 압수하거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문서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이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114조와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2020.12.8>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따라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을 수사기관이 임의로 해석하여 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압수·수색영장 문언의 엄격 해석과 일반영장 금지 원칙

압수할 물건의 엄격 해석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압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영장의 문언을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하여 압수 범위를 무한정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영장에 기재된 문언과 다른 성격의 자료를 해당 문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압수하는 행위는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일반영장 금지와 관련성 요건

영장주의 원칙상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이른바 일반영장은 금지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른 선별압수 원칙은 영장 집행 단계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과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압수할 물건과 범죄사실 사이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2020.12.8>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형사소송규칙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변호인 조력권과 의뢰인·변호인 사이의 비밀 보호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에 오간 비밀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인이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는 의뢰인·변호인 사이의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자료를 영장의 문언을 확대해석하여 압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수사기관은 의료계 단체 관계자를 업무방해 및 의료법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피의자들을 포함한 단체 관계자들이 전공의 단체행동과 관련하여 일정이나 행동 지침을 계획·배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피의자들과 전공의들, 또는 단체 관계자들이 단체행동과 관련하여 서로 의사소통한 내용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영장을 집행하면서 참고인 신분인 당사자가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 즉 변호인이 작성한 예상 질문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답변 및 변호인의 자문 내용이 담긴 출력물 10매도 함께 압수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압수처분이 영장에서 허용한 압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는 피의자들이나 단체 관계자들이 작성하거나 전공의들과 의사소통한 자료만 포함될 뿐, 참고인과 그의 변호인 사이에서 조사 준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출력물은 의뢰인·변호인 사이의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영장 청구서에도 이 출력물과 범죄사실 사이의 구체적인 관련성에 대한 기재가 없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출력물에 대한 압수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주            문
서울특별시경찰청 사법경찰관이 2024. 3. 21. 준항고인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 자료 관련 서류 출력물 10매에 관하여 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특별시경찰청 사법경찰관은 준항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의료법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하던 중 2024.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아래와 같이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24-9688, 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나. 서울특별시경찰청 사법경찰관은 2024. 3. 21.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참고인 조사 자료 관련 서류 출력물 10매(이하 ‘이 사건 출력물’이라 한다)’ 등을 압수하였다.
다. 이 사건 출력물은 준항고인이 2024. 3. 4.경 서울특별시경찰청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소환 요구를 받고 참고인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로, 변호인이 작성한 예상 질문과 이에 대한 준항고인의 답변, 그리고 참고인 조사에 대한 변호인의 자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이 사건 출력물을 압수한 것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압수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➊ 이 사건 범죄사실 관련, 투쟁 로드맵 등 피의자들을 포함한 B단체 관계자들이 전공의들의 단체행동과 관련하여 일정 또는 행동 지침 등을 계획·추진·배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이하 ‘➊ 자료’라고 한다), ➋ 이 사건 범죄사실 관련, “피의자들과 전공의들이” 및 “B단체 관계자 또는 의료계 관계자들이 전공의들과” 단체행동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연락·협의·소통·논의·계획·추진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이하 ‘➋ 자료’라고 한다)가 열거되어 있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문언 상 ➊ 자료의 작성 주체는 피의자들을 포함한 B단체 관계자들이고, 작성 시점은 전공의들의 단체행동과 관련하여 일정 또는 행동 지침 등을 계획·추진·배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로 해석된다. 또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피의자들이 전공의들의 업무개시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배포·전파하였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➊ 자료의 예시로 투쟁 로드맵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제공한 물건을 ➊ 자료에 해당하는 압수 대상으로 한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중 ➊ 자료에 준항고인과 그의 변호인이 준항고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이 사건 출력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출력물에 변호인이 작성한 ‘투쟁 로드맵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예상 질문과 이에 대한 준항고인의 답변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문언에 반하여 이 사건 출력물이 ➊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압수할 수는 없다.
⑵ 영장주의의 원칙상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일반영장은 금지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9조는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중 ➋ 자료에는 “피의자들과 전공의들이” 및 “B단체 관계자 또는 의료계 관계자들이 전공의들과” 단체행동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연락·협의·소통·논의·계획·추진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가 기재되어 있을 뿐 “피의자와 그의 변호인이” 단체행동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연락·협의·소통·논의·계획·추진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➋ 자료에 “준항고인과 그의 변호인 간” 준항고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된 이 사건 출력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압수·수색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일반영장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① 이 사건 출력물에 준항고인의 변호인이 작성한 ‘준항고인과 전공의들 간 단체행동과 관련하여 의사소통한 내용’ 등에 관한 예상 질문과 이에 대한 준항고인의 답변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준항고인과 전공의들 간 단체행동과 관련하여 의사소통한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와 단체행동과 관련하여 의사소통한 내용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예상 질문과 이에 대한 준항고인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출력물은 준항고인이 참고인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그의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로서 참고인 조사에 대한 변호인의 자문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변호인 사이의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여기에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의뢰인·변호인 사이의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출력물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중 ➋ 자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⑶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압수할 물건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는 선별압수원칙으로 발현되고(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발부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요건으로 기능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이러한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과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이유로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의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사유’에는 ‘현재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혐의 입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대상자가 임의제출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상호 간 진술통모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중요 증거에 해당하는 압수할 물건들을 온전히 확보하는 방법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는 것이유일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출력물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준항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이 사건 출력물을 이용하였다는 등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이 사건 출력물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심사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이 사건 출력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이 사건 출력물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1. 28.

4. 결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의 범위를 초과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법률 지식 없이 당사자 혼자서 이를 발견하고 적시에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영장의 문언과 실제 압수된 물건의 범위를 정확히 검토하여 위법한 압수처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변호인과 주고받은 자료가 압수되는 등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자료를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나요?

아니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유추하여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를 압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참고인이 변호인과 조사 준비를 위해 주고받은 문서도 압수할 수 있나요?

아니오, 참고인이 변호인과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문서는 의뢰인·변호인 사이의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영장에 명시된 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를 압수할 수 없습니다.

Q. 영장의 범위를 넘어 변호인과 주고받은 자료가 압수된 경우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예, 영장의 문언과 범위를 넘어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 자료가 압수된 경우에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처분으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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