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물품 가져간 봉직의 부부, 특수절도 무죄 판결 – 송파 특수절도죄변호사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해자 C은 2012. 3.경부터 부천시 D에 있는 ‘E 병원’을 개설하며 피고인 A을 봉직의로 채용하여 운영하던 중 2013. 12. 31.경 위 병원을 폐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 06:00경 위 ‘E 병원’에서,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E 병원’ 직원인 F, 의료기기업자 G 및 H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인부들에게 병원 내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가지고 나와 싣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내에서 위 물건들을 이삿짐으로 실을 수 있도록 포장하거나 물건 싣는 것을 확인하는 등 F, G, H 및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모니터 4개를 병원 인근에 주차된 트럭에 싣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품목인 시가 합계 64,854,565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G, H 및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 I카드 소유인 시가 24,000,000원 상당의 골밀도 측정기를 싣고 가려 하였으나, 위 E 병원 건물 관리인인 J에게 발각된 나머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품목인 시가 합계 10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물건을 가지고 가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과 C 사이에는 E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동업약정이 체결되었고 C이 이 사건 병원에 합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2012. 10.경 위 동업약정은 종료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물품(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의 단독점유하에 있었는바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며, 피고인 A에게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병원에 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1) C, K와 피고인 A은 ‘피고인 A 및 K가 C의 지인인 L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천시 원미구 M빌딩 3,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피고 및 K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C이 피고 및 K에게 각 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5. 1. K와 함께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2012. 10. 2.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A 단독 명의로 바꾼 후 위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병원 개원 당시 C은 서울 강남구 N에서 E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었다.
4) C은 이 사건 병원 개원 당시 L에게 2억 7,300만 원을 지급하여 L으로 하여금 위 병원의 의료장비와 의료용품 구입 및 실내장식 등을 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K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병원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되는 동안 거의 매달 1,5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가져갔다.
6)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개시일부터 이 사건 병원의 폐업일인 2013.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L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2013. 10.경 이전에는 피고인 A이나 K에게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관하여 아무런 지급독촉을 하지 않았다. L은 임대료가 연체되는 상황에서도 2012. 7. 5. C로부터 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이 사건 병원의 운영비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나. 관련법리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물품의 점유자는 C이 아닌 피고인 A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1) 위 기초사실과 C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과 관련된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했음에도 피고 A인 매월 받는 1,500만 원 이외에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체를 가지기로 약정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C과 피고인 A 사이에 동업계약에 따른 처분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C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는 반면에 이 사건 병원의 경영 성과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임대인 측과의 임대료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8270,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9348, 대법원 2016다24953)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자신은 월 급여 1,500만 원을 받는 페이닥터(봉직의)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 의료법위반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과 C 사이의 손해배상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0436,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19나13900]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개설 당시 투입한 1억 원을 C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는 C이고 이 사건 약정은 C이 피고인 A을 이 사건 병원의 봉직의로 채용하는 고용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C이 2012. 10.경 서울에 있는 병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A 등에게 ‘부천에 가서 함께 진료하지 못할 것 같다. 기왕 준비한 병원이니 서로 힘을 합쳐 운영을 해보도록 해라.’라고 말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고용계약이 동업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약정이 고용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 A은 민법상 점유보조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C은 이 사건 병원 개설 이후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자신의 병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C의 관리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경영 판단 하에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C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각 물품에 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다.
이 사건 병원에 대해 2013. 12. 31. 폐업신고가 마쳐졌으나, C은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A과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해 그 처리방안을 협의하거나 피고인 A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도 없었으며 실제로 피고인 A은 2014. 1. 중순까지도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였고 위 병원과 관련된 각종 계약(이 사건 각 물품 중 일부에 대한 리스계약 포함)의 계약당사자로서 대외적인 책임을 부담하였는바,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한 위탁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