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기준 –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무죄 판결의 핵심 쟁점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1. 15. 12:56경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번호>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택시회사명>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캐스퍼 승용차가 자신의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1차로에서 2차로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2차로에 잠시 정차 후 다시 출발하려는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의 차량 전방으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인도 쪽으로 핸들을 꺾어 그곳에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215,9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3. 11. 15. 12:57경 <자동차번호>호 캐스퍼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택시회사명>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피해 차량이 주행하던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선이었는데, 피해 차량은 전방에 <자동차번호>호 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자 잠시 멈춘 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번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차 폴더 중 <파일명> 파일 30초 ~ 45초).
2)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번호>호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위와 같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오자 피고인 차량을 급정거하고 클랙션을 울리며 항의를 하였다(위 파일 45초 ~ 59초). 곧이어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을 계속하였다(위 CD 가해차 폴더 중 <파일명> 파일 9초 ~ 20초).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한 후 3차로로 주행하다가 3차로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다시 피해차량을 진입시켰고(위 피해차 폴더 파일 50초 ~ 59초).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은 이와 같이 2차로로 다시 들어오는 피해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위 가해자 폴더 파일 20초 ~ 27초).
4) 위 도로 1차로는 좌회전 차선이었고 피고인 차량이 주행하던 전방에 신호등에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로로 진입하여 주행하던 피해 차량을 가로 질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위 피해차 폴더 중 <파일명> 파일 1초 ~ 5초,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5) 1차 사고 후 피해 차량은 도로 옆에 정차하였다. 피해자는 정차 후 피고인 차량이 왼쪽에서 피해 차량 앞 쪽을 향해 대각선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 오른 쪽으로 핸들을 꺾어 차량을 주행시키다가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충격하였다(위 피해차 폴더 중 <파일명> 파일 11초 ~17초).
나.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고의로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 차량의 전방으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다가 전신주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유발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차선변경에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1차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차량이 갑작스럽게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그 이후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인 차량이 주행하던 2차로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클랙션을 길게 울렸던 장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 때문에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은 당시 계속하여 직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2차로로 진입하는 피해 차량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좌회전 차선인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의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기 위해 직진 차선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주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1차 사고를 일으켰다. 위와 같은 사고발생 경위를 고려하면, 1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선변경을 보복할 목적으로 고의로 1차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차 사고 후 피고인이 자신을 위협하기 위한 의도로 피고인 차량을 피해 차량 운전석 쪽을 향해 주행하였고, 깜짝 놀라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피해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 앞쪽으로 급격하게 진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돌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도 2차 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사고 후 피해 차량이 정차한 상황에서 사고 처리를 위해 피해 차량 앞에 피고인 차량을 세우려고 하였는데, 운전에 미숙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오인하여 2차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