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죄 징역 2년 처벌 사례 – 송파역 형사변호사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4. 8. 26.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에서 피해자 B(여, 48세)을 폭행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4. 9. 1. 16:00경 목포시 C 앞 정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를 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신고를 했느냐, 또 신고를 해보아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4. 11. 13. 10:14경 목포시 D 앞 노상에서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51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약 1주일 전 피고인이 차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던 성명불상자의 차량이라고 오인하고 위 차량 운전석 쪽 앞문에 부착되어 있던 문콕 방지 패드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가열하는 방법으로 위 패드를 녹이고, 위 차량의 앞문을 그을리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4. 11. 13. 13:2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가항 기재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에 부착되어 있던 문콕 방지 패드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가열하는 방법으로 위 패드를 녹이고, 차량의 뒷문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합계 754,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4. 11. 30. 17:40경 목포시 영산로 98 소재 목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F(여, 54세)에게 갑자기 꽃다발을 주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중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일반물건방화
가. 2024.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2. 17. 14:45경 목포시 G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여, 69세)가 리어카 위에 쌓아둔 폐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폐지 약 50kg과 리어카 1대가 전소되고, 주택 외벽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24.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2. 26. 05:0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73세) 운영의 K L호에서 피해자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이불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전기장판, 담요, 장판 및 침대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7, 51)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2, 28, 54)
1. 사진(증거서류목록 순번 4, 20, 36)
1. 고소장(증거서류목록 순번 13, 60),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서류목록 순번 17), 피해견적서(증거서류목록 순번 43)
1. 약식명령문(증거서류목록 순번 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을 상대로 폭력성향의 발현으로 보이는 범행을 수 회 저질렀다. 범행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상당하다. 특히 보복협박 범행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고,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방화를 통하여 붙인 불들은 크게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화되었다. 피고인은 25년 전 교통사고로 목뼈 등을 다치면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장애 3급이라는 사정을 설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12. 6. 21:50경 목포시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화분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비록 CCTV 영상에서 피고인 얼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기는 하나, ① 위 영상에서 이 사건 각 화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의 체형과 피고인의 체형이유사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각 화분을 가져갔다고 말하였고 그 경위까지 설명한 점(진술이 달라진 경위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③ 피고인이 장기투숙했던 'P'의 운영자는 위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화분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 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 도31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각 화분을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화분을 목포시 N 앞 노상에서 그 근처에 있는 'P'이라는 여관 쪽으로 가지고 간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그 이후 화분의 행방(P 운영자가 이를 확인하였는지, 혹은 P을 거친 뒤 피고인이 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화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처분되었는지에 관한 사정은 피고인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주요한 단서가 될 것임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나) 당시 피고인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P'이 아니고 'K'인 것으로 보이는데(제1회 공판조서, 수사기록 1권 124쪽 등 참조),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P'에이 사건 각 화분을 놓고 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화분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화분은 절취한 것이 아니라 옮겨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화분은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며(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2개 합하여 시가 10,000원이라는 것인데, 이마저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금액이다. 증거서류목록 순번 74), 화분 안에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시들어 있던 꽃이 있었을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화분을 가져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