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집행유예 성공사례 – 평택 검사출신 변호사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와 보험사기는 각각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두 혐의가 동시에 기소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두 혐의 모두로 기소된 의뢰인이 평택 검사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법위반죄의 성립 – 마포 검사출신 변호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직접적인 기망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카드나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등의 단순 가담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자신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16. 5. 29., 2023. 5. 16., 2026. 2. 3.>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보험사기죄의 성립

한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마치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등 허위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설령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의 규모가 양형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3. 집행유예 성공사례 – 평택 검사출신 변호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인의 제안으로 단순 배송 업무를 시작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카드 수거·전달 행위에 연루되었고, 이와 별도로 지인과 공모하여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담 요청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처음부터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이전에 이미 보험사기 전과가 3회나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극심한 불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구속 경험까지 겪은 터라 다시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더욱 컸고, 이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평택 검사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선임 요청

법무법인 여암은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임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닌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현실적 설명이 의뢰인에게 신뢰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여암에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였습니다.

평택 검사출신 변호사의 사건 기록 검토

법무법인 여암은 선임 직후 공소사실 전반을 검토하여 두 혐의 모두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핵심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형을 면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실질적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의 규모를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평택 검사출신 변호사의 대응방향 설정

법무법인 여암은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하고, 소극적 가담과 취득 이익의 경미함을 부각시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양형에서 반드시 참작되어야 하는 핵심 양형 인자들도 부각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한편 법무법인 여암은 보험사기 피해자인 보험회사와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두를 상대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실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합의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여암이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진지한 반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끈질기게 교섭한 끝에 두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이끌어낸 합의는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의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완료, 실질 취득 이익의 경미함, 소극적 가담 사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의뢰인에게 중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평택 검사출신 변호사의 변호 결과 –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여암이 제시한 양형 논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 소극적 가담, 취득 이익의 경미함 등 법무법인 여암이 구성한 양형 인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3. 의뢰인의 만족

의뢰인은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으나, 법무법인 여암의 체계적인 변론 덕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큰 안도와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닌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피해자 합의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준 점에 깊은 신뢰와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4. 평택 검사출신 변호사의 결론

보이스피싱·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담 경위와 취득 이익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택 검사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은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양형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마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