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초범 – 과다입원 사기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끈 핵심 법리

이            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등 다수의 보험회사와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섬유근통, 추간판 장애 등 병명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4.경부터 2011. 7. 18.경까지 거제시 C, D병원(現 E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상세불명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방법으로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급성 질염, 아래허리통증, 상세불명의 부위’라는 진단을 받아 36일간 입원한 후, 2011. 7. 28.경부터 2011. 8. 12.경까지 피해자 B, F, G, H, I, J, K, L, M 에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속의 각 직원을 기망하여 2011. 7. 29.경 피해자 N으로부터 172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F으로부터 21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G으로부터 152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J으로부터 7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L으로부터 155만 원을, 2011. 8. 2.경 피해자 I으로부터 205만 원을, 2011. 8. 18.경 피해자 H으로부터 345만 원을, 2011. 8. 25.경 피해자 M으로부터 24,269,760원을, 2011. 8. 26.경 피해자 K으로부터 69만 원 등 합계 38,049,7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한 뒤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8,164,54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은 2011. 6. 7.부터 각종 질병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그로부터 약 5~6년 전에 주로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과다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2011. 6. 7.부터 2020. 11. 4.까지 69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중 27차례 부분만이 의료분석 결과(O 수행) 적정입원 일수 초과라고 판단되어 선별·기소되었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16, 19 부분은 O에서 적정입원 일수라고 판정한 것임에도, 순번 14, 15 부분은 적정입원 일수의 판단이 없음에도 각 기소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른 한편으로 69차례 중 42차례(약 60%)는 적정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질병이 있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③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진료기록만을 보고 감정하거나 분석한 자료만 가지고 직접 환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의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의견을 배척함은 신중하여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일수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감정서, 분석서 등의 기재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일정 부분 상당한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입원 일수 범위 이내라고 감정된 경우도 있는 한편, 피고인이 담당의사의 퇴원지시를 거부하거나 담당 의사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입원을 고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 즉 피고인의 주치의가 한 입원의 필요성 판단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④ 보험회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입원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보험금 청구 당시 피고인이 특별히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필요한 자료를 누락하였다거나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M은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718,164,542원)의 약 67%에 달하는 481,938,285원의 피해를 입은 최대 피해회사인데, 위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6가합45451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6. 19. 선고 2021가합2718 판결)에서 적정입원 일수 초과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H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같은 취지의 민사소송은 승소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8. 31. 선고 2016나21073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이후 L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16. 선고 2015가단26046 판결), I의 피고인의 상대로 한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6. 8. 선고 2019가단27016 판결)이 보험사 승소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보험사를 달리하여 과다입원 여부에 대한 상이한 결론의 민사확정 판결이 존재하고 여기에 앞서 든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