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5 기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4.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마치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 22. 18:18경 단독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승차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보라매 삼거리 교차로를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위 보라매 삼거리를 1차로에서 좌회전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나, 그 접촉이 경미하여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D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자 112에 도주차량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C가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 대전둔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출석하여, 마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 피고인 B 및 피고인 C가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타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술하고 피고인들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은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E에 D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및 F으로 하여금 2020. 1. 20.경부터 2020.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1,908,9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마디모 감정결과,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진단서 및 견적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조회결과서, 수사확인(피의자 B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대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C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A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상대차량과의 충돌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지와 관련하여, 상대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진행차로로 진입할 시점에 피고인의 시야 내에 상대차량이 위치하여 피고인이 상대차량과 충돌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여 반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상대차량의 반대방향으로 조향하거나 감속하여 진행하지 않고, 거의 일정한 속도로 상대차량 쪽으로 좌조향하여 계속 진행하면서 상대차량을 충돌하는 상황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②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상대 차량과 충돌 전 상대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고, 제동하거나 회피조향을 하여 사고를 방지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감속하는 등 회피행동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방어운전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이 감속하거나 조향조작을 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위 에쿠스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7.경부터 2020. 5.경까지 약 4년 동안 2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게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 위 교통사고 중에 1, 2차로가 좌회전 차로 인 교차로 도로에서 상대차량은 1차로를 따라, 피고인 차량은 2차로를 따라 각 좌회전하다가 1차로를 주행하던 상대차량이 좌회전 직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2차로를 주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이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는 상대차량을 충돌하는 사고 유형이 다수 있다.
④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보라매삼거리 교차로인데, 위 교차로에서는 시청네거리에서 G예식장 방면으로 좌회전 후 곧바로 용문역 방향 계룡대로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는 차들이 빈번한 곳으로 피고인이 집으로 가기 위해 자주 지나는 곳이어서 위와 같은 교통흐름을 잘 알고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도 이 사건 사고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경위로 발생한 사고가 4건에 이르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수회 교통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라면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거나 우측 차로로 진행하는 등 사고를 회피하려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나.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에쿠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혼잣말로 상대차량의 번호를 외우는 소리,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만 들리고 그 외 일체의 다른 소리를 들리지 않는데, 사고 차량에 동승한 자들이 있었다면 차량 충격으로 놀라는 소리라든지 피해 경위 및 상황을 운전자에게 묻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고 당시 에쿠스 차량이 멈춰 있던 곳 근처의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만 에쿠스 차량에서 내려 경찰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고 사고 발생 후부터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 10여 분 동안 피고인 A 외에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경찰이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 A만 현장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들이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는 중이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B는 함께 피고인 A의 집에 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집에 데려다 주는 중이었다고 진술하여 각자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위 에쿠스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피고인 B, C가 동승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발생시 충격으로 놀라거나 사고 경위 및 피해상황을 묻지 않는 등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취해야 할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 B는 사고발생 3일 후인 2020. 2. 25., 피고인 C는 4일 후인 2020. 2. 26.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방문한 점, ③ 경상해 교통사고 (마디모)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상해 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는 1~2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각각 149만 원, 169만 원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이에 가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상대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기화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어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수리비가 비싼 차량을 운전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사고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C 역시 위와 같은 보험금 편취 교통사고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는 동종전력은 없고, 피고인 C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기재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도룡동 소재 컨벤션센터 사거리 교차로를 평송수련원 삼거리 방향에서 과학공원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경우 상당수가 교차로 진행 중에 2차로로 진로를 변경 한다는 점,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 발생시 진로변경 차량에게 과실이 100% 인정된다는 점을 기화로 위 진로변경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다음 진로변경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15. 10:52경 (차량번호 1 생략) 위험한 물건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동 소재 컨벤션센타 사거리 교차로를 평송수련원 삼거리 방향에서 과학공원 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위 교차로를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H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가 위 교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버 좌측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후방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남,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09,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H로 하여금 피해자 L공제조합에 마치 H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을 접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와 같이 2020. 6.17.경부터 2020. 8. 26.경까지 사이에 합계 1,519,2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2019. 3. 15.경부터 2020.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1,304,68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에쿠스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7.경부터 2020. 5.경까지 약 4년 동안 2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발생한 사고만도 5건에 이르는 사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사들이 합계 6,300여 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출한 사실,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위치, 사고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상대 차량을 사고 이전에 인식하여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을 보이기도 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상대차량과 충돌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제공된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차량 운전자의 고의성을 논단하기 어렵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1).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 통상적 시야의 한계각도(60°), 반응시간(0.8초)에 비추어 상대 차량이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차로로 진입할 시점에 상대 차량과 충돌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출동을 피하기 위해 조향하거나 제동하여 반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속도로 상대차량 쪽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택시를 충돌하는 상황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본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시야의 한계각도나 반응시간이 감정결과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사고 발생 장소는 피고인이 집으로 가기 위해 평소 지나다니던 장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교차로는 보라매삼거리와 달리 좌회전 한 차량이 바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빈번히 변경할 필요가 있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해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③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기개 각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당시 상대차량 운전자들이 고의사고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보험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