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이끈 핵심 이유 – 사기죄전문 변호사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2019. 10. 4.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김해사업단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C, D 등 보험회사들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 계약 체결의 대리 및 중계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 등에게 보험료를 대납할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및 시책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C과 F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F로 하는 'G'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되게 하였고, 같은 달 31.경 같은 장소에서, H은행과 I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I으로 하는 'J'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 받을 보험모집 수수료 및 시책비를 이용하여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만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대납할 계획이었고,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이 명의만 빌려준 허위의 보험계약이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27.경 보험모집 수수료 및 시책비 명목으로 13,812,525원을,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10,722,581원을 각 지급받는 등 합계 24,535,10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F, I으로 하여금 계약하게 한 보험계약이 피고인이 보험모집 수수료 및 시책비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명의만 빌린 허위 보험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보험계약자인 F는 이 법정에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차주가 필요했는데, 피고인이 남편 K을 차주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했다. L조합측으로부터도 K을 차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고, 피고인이 K을 차주로 대출을 받아 주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K의 신용카드 대금 연체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과 다툼을 하다 보험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특히, F는 "피고인이 최소 1, 2년은 납부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출만 이루어지면 보험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계약을 취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가 보험금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는 자의적으로 보험 취소는 시키지 말아달라. 보험을 연속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못 넣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얘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나 임의로 해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애초에 F 명의의 보험계약을 3개월만 유지하고 해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비록 K을 차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K의 신용카드 대금 미납), F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F는 K의 신용카드 대금 미납을 해결하고,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바(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면), F의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K을 차주로 하는 대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F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이 왔을 경우 F의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F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해버려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시키는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I 명의의 보험계약 역시 F가 주도하여 체결한 것으로, 위 가. 내지 라.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I 명의의 보험계약도 보험을 유지할 의사 없이 허위로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