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무면허운전변호사 – 부당한 운전면허 취소 후 무면허운전, 재심으로 무죄 판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자체가 부당했던 경우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무면허운전죄란 무엇인가

무면허운전죄는 적법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제43조에 근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원칙적으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나중에 철회되면 어떻게 되는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철회의 의미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가 나중에 이를 직권으로 철회하는 경우, 그 철회의 효력은 원래 처분을 했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됩니다.

즉, 처음부터 그 취소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당사자는 처음부터 면허 취소처분에 따를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처분의 철회는 단순히 앞으로의 효력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급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중요한 법적 결과를 낳습니다.

무면허운전죄 성립 여부와의 관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면, 해당 취소처분을 전제로 성립했던 무면허운전죄 역시 그 기초를 잃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운전 당시 유효하게 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야 하는데, 취소처분 자체가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진다면 당시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의 성립 요건인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점 초과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행위에 대해 수년 후 별도의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확정된 무면허운전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심 개시의 근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를 결정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새로운 무죄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 및 그에 따른 처분 철회가 바로 그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심 재판에서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철회됨으로써 그 처분은 처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따를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무면허운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과 같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재심 청구 사유의 존재 여부, 소급 철회의 법적 효과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는 사안을 당사자 혼자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정판결 이후에도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억울한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에 필요한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