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배임죄변호사 – 부동산 이중매도 배임죄 무죄 판결 사례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결과 2024. 1. 18.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98)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2024. 1. 26.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24. 7. 30.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4. 8. 22.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7. 대전 유성구 B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피해자 C(주)에 피고인 소유의 D 지상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1,27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127만원을 수령하였고, 매매대금 잔금은 2021. 3. 30. 이내 또는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에 지급받기로 하였고, 향후 제3자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 양도를 할 수 없도록 약정(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21. 1. 12.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주)G 관계자와 이 사건 건물을 1억 3,234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22. (주)G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H(주)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액인 1억 1,2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재심사건의 증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중요한 특약사항에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기존주택 소유자에게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기법 또는 후속사업을 통한 조성주택 공급 등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최적의 방법을 통하여 차질 없이 1세대 1주택을 공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고소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특약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만 제공하면 된다'고 위 특약사항의 문언에 반하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 온 점, ③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2나103872)에서 '고소인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공동주택을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할 것처럼 위 특약사항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포함시켜 기망한 것이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을 오신케 한 것이고, 피고인은 고소인의 기망 내지 업무상 잘못으로 인하여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고소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점(2024다218640,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이 선고되었음), ④ 피고인은 2021. 1. 12.경 고소인에게 위 항소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계약해지 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피고인의 계약해지 통지가 고소인에게 도달한 무렵에 적법하게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고소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취소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이 합리적 의 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