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택시 양도양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 용인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C에서 D 명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할 당시에 3년 내 무사고 경력자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 E 실무관에게 2017. 9. 28. 13:20경 하남 광암터널 입구 노상에서 자신이 가해자였던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인가신청 후 2017. 11. 13.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면허를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 진술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공문,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피의자 A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진위 확인 요청 공문, 수사보고(용인시청 고발공무원과 전화통화 내용)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9. 28.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종합보험으로 사고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3. 위 교통사고에 대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고, 2018. 3. 8.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6.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이에 위 교통사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1. 7. D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받기 위하여 용인시장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였고, 위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 외에, 본인의 사고경력에 대해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고(기재하는 란이 없었다), 담당 공무원도 이를 물어보지 않았다. 용인시청 담당 공무원은 용인서부경찰서에 피고인의 운전면허 효력 여부를 확인하였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결격 및 범죄경력 여부 조회를 한 후 인가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용인시장은 2017. 11. 13. 양도·양수 인가를 하였다. 용인시청 담당 공무원은 인가 후인 2018. 2. 7. 용인동부경찰서에 피고인의 사고경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접수 후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사고경력에 표기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2017. 9. 28. 사고경력이 있는데도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양도·양수 인가신청 당시까지 2017. 9. 28. 사고에 대한 범칙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여서 무사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했고,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사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믿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은 양도·양수 인가신청 당시까지 범칙금 통지서를 받거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2) 피고인은 사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약 40일)이 지난 시점에 경찰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제출하였다. 운전경력증명서에 위 사고가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믿고 위 사고가 교통사고로 등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거나, 적어도 운전경력증명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에는 사고경력에 대해 직접 기재하는 란이 없었고, 다만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었을 뿐이다. 담당 공무원도 피고인에게 사고경력에 대해 묻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고경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4) 담당 공무원은 용인서부경찰서에 피고인의 운전면허 효력 여부를 확인하였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결격 및 범죄경력 여부 조회를 하였으나, 무사고 경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행정관청은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일부 인가요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도 사고경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행정관청이 충분하게 심사하였더라도 사고경력이 등재될 때까지의 시간 차로 인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지만, 행정의 공백으로 인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피고인은 교통사고 접수 후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사고경력에 표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