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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분실물 가져가면 처벌? 점유이탈물횡령·타인카드 무단결제 처벌 사례

길을 걷다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이나 카드를 발견했을 때 그냥 가져가는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분실된 지갑을 습득한 후 그 안의 체크카드로 무단 결제까지 시도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분실하거나 잃어버려 점유자의 지배를 벗어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히 물건을 주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운 후에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분실물 신고 의무와 처벌의 관계

우리 법은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가져가면 범죄가 됩니다.

즉 길에서 지갑이나 카드를 발견했을 때 ‘그냥 두고 갔다’가 아닌, ‘가져갔다’면 이미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물을 습득했다면 반드시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란 무엇인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일반적인 사기죄와 달리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실행시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나아가 형법 제352조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재산상 이익 취득에 실패했더라도 시도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타인 카드 무단 사용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관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카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카드 단말기나 ATM 등 정보처리장치에 꽂아 결제 또는 출금을 시도하는 행위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수죄가 성립하며, 잔액 부족이나 카드 차단 등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이유로 결제에 실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타인 카드를 단 한 번 무단으로 단말기에 삽입하여 결제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지갑을 습득하였고, 지갑 안에는 실버 피어싱과 토스뱅크 체크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습득한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PC방 무인 결제 단말기에 삽입하여 약 5,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분실 지갑을 습득하고도 반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져간 행위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단말기에 삽입하여 결제를 시도한 행위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결제가 잔액 부족으로 실패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미수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6. 1. 2. 22:00경부터 2026. 1. 5. 19: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40,000원 상당의 실버 피어싱 1개, 토스뱅크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치이카와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6. 1. 5. 1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E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 결제 단말기에 위 제1항 같이 습득한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5,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피해품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드승인거절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4. 결론

분실물을 가져가거나 타인 카드를 무단 사용하는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수사기관 대응, 법원 절차 등 여러 단계에서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죄명별 성립요건에 맞춰 유리한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길에서 지갑을 주운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기만 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예, 분실물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간 행위만으로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타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실패한 경우에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예, 결제 실패가 잔액 부족이나 카드 차단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사정에 기인한 경우에도 미수죄가 성립하며, 형법 제352조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분실물 횡령이나 타인 카드 무단 사용 사건에서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예,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는 죄명별 성립요건과 수사·법원 절차가 복잡하므로,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밀 분석하고 유리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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