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금리 대출과 야간 채권추심 처벌사례 – 송파나루 변호사

이            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조합 화서지점에서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기로 하고 실제로는 선이자 10%인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억 1,160만 원을 대부해 주고, 법정이자율 연 24%를 초과한 연 338.4%의 이자율로 115회에 걸쳐 합계 1억 4,853만 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받았다(초과 지급액 : 34,310,823원).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에게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아왔으며, 2021. 3. 10.경 D이 미납한 채무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D으로 하여금 ‘2,800만 원을 차용하고 2021. 8. 30.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까지 작성하게 하는 등, 피고인와 D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D이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자 2021. 4. 14. 23:00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에 있는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 벨을 누르고 “D 나와”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위 현관문이 열리자 D과 그녀의 딸을 보고 “왜 전화 안 받아”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날짜별 차용금액과 지급액, 예금거래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차용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따른 회신, 고소인 계좌 출금 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야간 방문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F시장 소재 G다방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그 곳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로부터 “왜 밤에 찾아와서 동네 창피하게 하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씨발년아 내가 돈 받을게 있으니까 왔지”라고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반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의 압박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당시 G다방 근처 길가에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혼자 G다방 옆 사무실로 들어가 앉아 있었고, D은 G다방 안으로 들어 오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H은 수사기관에서 ‘도착 당시 D과 그의 딸(112 신고자)이 밖에 있었고, 피고인은 지하에 혼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신고자와 그 어머니(D)가 밖에서 있었고, 그들이 ‘다방 지하 쪽에 내려가 보면 피고인이 있다’고 해서 지하로 들어가 피고인을 만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다방 지하까지는 모르겠지만 내리막길로 가면 방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니까 피고인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D 측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채무를 갚으라며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로 호소하였을 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④ D은 사건 발생일(수요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21. 4. 19.에서야 비로소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J병원을 방문하여 허리 통증에 관한 진료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D의 지인 K은 2021. 10. 4.경 피고인에게 ”2021. 4. 초순 피고인으로부터 ‘D이 돈을 갚지 않아 따지러 간다’는 전화를 받았고, 그 며칠 뒤에 D으로부터 ‘천안 언니네 집에 돈 얘기하려 왔다가 몸에 힘이 없어 쓰러져 천안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J병원으로 옮겨 와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