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이의신청 통한 실형선고 성공사례

경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으면 대부분의 고소인들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경찰 불송치 결정을 다시 다툴 수 있고 이를 통해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 및 실형 선고까지 가능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법무법인 여암이 포기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실형 선고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무혐의 불송치 이의신청

무혐의 불송치 이의신청이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고소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위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을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불송치 이의신청 방식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은,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당해 경찰서의 장에 대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의 재검토를 받게 됩니다.

무혐의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률상 기간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의 소실 등으로 인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혐의 불송치 이의신청 핵심은?

이의신청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불송치 결정의 법리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아가 이의신청 이후 사건을 심사하는 주체가 검사라는 점에서, 검사가 어떠한 논리와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정확히 겨냥한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 작성 시에는, 검찰의 판단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2. 무혐의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 통해 실형 선고 성공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 역시, 검사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이 검찰의 판단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통해 실형 선고라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및 고소대리 위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강요 더불어 허위 사실에 기한 고소를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요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여암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정교 대표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주었고, 의뢰인은 이에 깊은 신뢰를 느껴 법무법인 여암에 고소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무고죄변호사 – 법무법인 여암의 검토 및 대응

법무법인 여암은 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한 대화 내역과 정황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강요 및 무고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특정 행위를 강요한 증거와,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증거를 각각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여암은 강요죄와 무고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고소장 작성에 착수하였습니다.

무고죄 강요죄 고소 제기

법무법인 여암은 정리된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상대방을 강요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위협적인 언사로 강요한 사실과, 허위 사실로 의뢰인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고소인 조사 동석

고소장 제출 이후 진행된 고소인 조사에는 법무법인 여암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정정교 대표변호사는 조사 전에 미리 조사방향과 흐름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의뢰인의 답변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무혐의 불송치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강요 및 무고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박에 해당할 만한 발언이 있었더라도 이를 일시적인 감정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고, 허위성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경찰의 판단이 너무나도 잘못되었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결론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우선 불송치결정서를 확보하여 결정문의 논리를 면밀히 분석하며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였습니다.

무혐의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 검사출신변호사의 정확한 분석

법무법인 여암은 불송치 결정문에 기재된 판단 근거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논리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출신인 정정교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실무상 어떠한 사정을 중요하게 판단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반박을 넘어 검찰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 구조로 서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실무적 감각을 바탕으로 경찰이 간과했던 객관적 정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고,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한번 실질적인 검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고소인 조사

검찰 단계에서도 고소인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법무법인 여암은 이번에도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사는 경찰 단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세부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는데, 법무법인 여암의 사전 준비 덕분에 의뢰인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검찰 조사 이후 기존 수사기록 전반을 재검토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상대방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통상적인 피해자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점이 상세하게 기재되었습니다.

검찰 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여암이 제출한 의견서와 재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상대방의 강요 및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되었던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된 데에는, 검찰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를 제시한 이의신청 서면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원 실형 선고

법원은 심리를 거쳐 상대방에게 강요 및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로써 무혐의 불송치라는 불리한 결정에서 시작된 사건이, 법무법인 여암의 이의신청을 통해 실형 선고라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 불송치 결정 내용에 대한 반박이 핵심이 되었던 사건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그 판단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여 결과를 뒤집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무법인 여암은 결정문에 기재된 근거 하나하나를 검토하여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었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찰의 판단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을 통해 얼마든지 결과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수사기록에 대한 정교한 분석은 물론, 검찰이 받아들일 만한 사유를 정확히 짚어내는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무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검사 출신 정정교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