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의 의도였더라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블로그 게시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으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목차
1. 블로그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블로그 명예훼손은 아무 글이나 발언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며,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명예훼손죄는 형법 307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블로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④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공연성이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블로그의 경우 보통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해당 블로그 게시글을 보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볼 수 있었던 상태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특정성은 훨씬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단순히 이름을 언급했다고 해서 특정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가 이를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더라도, 문맥이나 상황을 통해 특정인을 지목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사실 적시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평가 저하
마지막으로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예를들어 중립적인 표현 또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사건 개요
대부분의 명예훼손 사건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발언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가족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블로그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글의 일부에 특정인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고소인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이었지만, 글의 내용이 확대 해석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3.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은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 고소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익적 의도로 쓴 글이 범죄로 오해받았고, 전과나 직장 내 불이익을 걱정하며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에 상담을 오게 되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네 가지 구성요건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특정성과 명예 저하 목적이 명백히 결여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어떤 진술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불안 대신 대응의 방향을 명확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4. 정정교 변호사의 전략적 변호 활동
특정성 부정
정정교 변호사는 블로그 글이 다수 인물을 포괄적으로 언급했을 뿐,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원문과 댓글 반응을 증거로 제시해 제3자가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방 목적을 부정하고 공익 목적을 강조함
의뢰인의 글은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글의 전후 맥락이 ‘주의 환기’에 초점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표현의 전체 맥락 분석
문제 된 문구를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글 전체의 구조와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표현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의도가 아닌, 피해 예방을 위한 조언 성격임이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블로그 글 전체의 취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라’는 경고였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수사기관과에 대한 구두변론
정정교 변호사는 단순히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의문에 즉각 반박하며 설득했습니다.
관련 법리를 조목조목 설명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성이 불명확하고, 비방 의도가 없으며, 글의 목적이 공익적이었다는 점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송치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명예 회복과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블로그 명예훼손 혐의는 누구에게나 쉽게 닥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을 세밀히 검토하면 무혐의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명예훼손 고소를 받았다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의도를 법적으로 해석하여, 사실상 ‘비방이 아닌 공익적 표현’으로 사건의 성격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철저한 법리와 전략이 결합될 때, 무혐의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블로그 명예훼손 사건은 감정보다 논리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