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횡령 무죄를 이끌어낸 핵심은?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21. 6. 18.경까지 김포시 B, 3층에 있는 사단법인 C김포시지부에 입사하여 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은 2013.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사단법인의 지부장이었던 사람이며 2020. 7. 9.경부터는 E이 위 사단법인의 지부장을 맡게 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0.경 위 사단법인 C 김포시지부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청에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의 공란으로 비워둔 날짜 란에 '2020', '10', '20'이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사업주)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사단법인 C 김포시지부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C 김포시지부장 명의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8. 4. 16.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로부터 사단법인 C 김포시지부 명의 F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일자리 안정자금 1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사단법인 C 김포시지부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4. 2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계좌번호 2 생략)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930,223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이 2020. 10. 20.경 작성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확인서의 신청인(사업주)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사단법인 C 김포시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의 법인도장을 날인한 사실, 2020. 10. 20.경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이 E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1. 1.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지부의 간사로 근무하면서 실무적인 일을 혼자서 해왔던 점, 피고인은 2018. 3. 28.경부터 이 사건 지부 명의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지부장이던 D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위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D은 검찰조사 시 일자리 안정자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등과 관련한 아무런 말을 듣지 못했으며 지원금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듣고 좋은 제도가 있으면 처리하라고 말한 적이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하여 피고인과 상의하고 의논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검찰조사 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명확치는 않으나 D이 이 사건 지부 운영과 관련한 실무적인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우 D에게 구두보고를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였고 D이 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2019. 2. 25.경, 2019. 11. 25.경,2020. 1. 31.경)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서류들에 D을 기재하였는데 위와 같은 시기는 이 사건 지부에 지부장이 없이 직무대행체재가 유지되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누구를 기재해야 할지 몰라 기존 지부장인 D을 계속하여 기재하여 온 것 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은 2020. 10. 20.경 당시에도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E에 대한 임명장이 2020. 6. 10.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E이 정식으로 지부장이 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20. 9. 15.경이 사건 지부가 G단체로부터 제명되는 등 계속하여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지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준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부의 입장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부장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횡령의 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목적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반드시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금원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관련하여 D의 위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반드시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지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이 근로자의 급여 보전을 목적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였으며 그러한 인식하에 이 사건 지부의 유일한 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