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농로 컨테이너박스 설치, 일반교통방해죄 처벌 사례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광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통행로로 사용되던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지적도상 '답' 또는 '전'으로 분류된 농지이고, 이 사건 통행로를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통행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였는데 2020년경부터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그와 같은 묵인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에는 인근 주민들이 스스로 우회로를 개설하여 이용 중이므로, 이 사건 통행로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사유지를 적법한 경계 내에서 관리하려 이 사건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였던 것으로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기존 도로를 침범하지 않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적어도 2004년경부터 인근 주민들의 농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23년 4월경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컨테이너박스 등을 설치하여 농로의 대부분을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인근 주민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농로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사법절차를 통하지 않고 실력행사로 나아가 위 농로의 대부분을 막은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2)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D 등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주민들(이하 '인근 주민들'이라 한다)은 광주시 K 토지 등에 농막 등을 설치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통행로는 인근 주민들이 자신들의 토지와 농막 등으로 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었다. 인근 주민들은 2004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통행로로 차량이나 경운기 등을 운행하며 이를 통행에 사용하여 왔고, 성묘객들도 성묘를 위해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진을 보면, 2004년 9월경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지나는 이 사건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시인 2023년 4월경까지 약 19년간 이 사건 통행로의 위치에 변화가 없다.
○ G, L, 피고인의 아들 B는 2018. 5. 10.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리하여 오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시작한 시점에도 이 사건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지적도와 지적 측량결과 이 사건 통행로가 지적도상 도로 부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를 지나는 것으로 확인되자 2020. 10. 30.경 '측량경계대로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안내판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 위와 같이 이 사건 통행로는 19년 이상 인근 주민들과 성묘객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피고인의 아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시작한 시점에도 이 사건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이처럼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들의 동의로 비로소 이 사건 통행로가 개설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는 피고인이 '측량경계대로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안내판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이 사건 통행로의 공공성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적도상 지목이나 경계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가 아니거나 이 사건 통행로가 지적도상의 도로 부지와 일치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행로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인근 주민들이 우회로를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우회로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비로소개설된 것으로서, 이미 성립된 이 사건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통행로는 폭이 약 3m 정도인데, 피고인은 2023년 4월경 이 사건 통행로에 높이 약 2.5m, 길이 약 6m, 폭 약 3m인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쇠말뚝, 철조망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통행로에는 더 이상 차량 또는 경운기 등이 지나갈 수 없게 되었고, 통행로의 폭이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좁아지게 되어 농사에 필요한 퇴비나 농기구들을 옮기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시작한 시점에 이미 이 사건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이 사건 통행로 부근에 '측량경계대로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안내판을 게시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통행로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게시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통행로를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실을 알면서 컨테이너 박스 등을 설치하였다.', '인근 주민들과 이 사건 통행로의 한시적 사용 및 우회로의 개설 등에 관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논의하기까지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고 현재까지 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