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동 검사출신 변호사 – 면도칼로 주머니 찢은 특수절도 실형 처벌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5. 22. 21:15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E동 앞에서 G 공연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흉기인 면도칼로 피해자의 점퍼 왼쪽 호주머니를 찢은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6천 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오만원권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면도칼의 구입처)
1. 사건발생지 사진촬영본 및 피해자 점퍼, 지갑 사진 등 1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본건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5. 22.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15, 수정교 앞에서 G 공연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흉기인 면도칼로 피해자의 점퍼 왼쪽 호주머니를 찢은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6천 원,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갔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5. 22. 20:00경에서 20:20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길 28, 설성공원에서 G 공연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흉기인 면도칼로 피해자의 점퍼 왼쪽 호주머니를 찢은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갔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B, C의 재물을 절취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등의 영상이나,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가 없고, 공소사실 기재 절취품이나 범행도구가 확보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현금 액수(344,000원)와 이 사건 피해액수(336,000원)가 일치하지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현금을 훔쳤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범행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수법이유사하기는 하나,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한 축제 현장이었고, 판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시간대나 장소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