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수령후 미수령 허위신고, 사기죄 처벌 수위는?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2024고단5939)
피고인은 2023. 4. 3. 17: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쇼핑몰에 접속하여 1,767,000원 상당의 아이폰 14 ProMax 1대를 대구 북구 C건물, 3층으로 주문하여 다음 날 21:27경 위 아이폰을 정상적으로 배송받았음에도, '배송 완료되었음에도 상품 미수령'이라는 내용으로 위 상품에 대해 환불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인 B 회사를 기망하여 위 구매대금 상당을 환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수사보고서(2번 주문자 F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1. 10. 28. 가석방되어 2022. 6.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2026. 1. 8.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액 상당을 공탁하였다.
무죄 부분(2024고단5379)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1. 10. 28. 가석방되어 2022. 6.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경 대구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계좌에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500,000원을 줄테니 거래내역을 만드는 동안 사용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5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신분증,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이를 번복하여 성명불상자가 아니라 친구인 E의 요청에 따라 E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바 있을 뿐이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등을 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아는 내용도 없다. 피고인이 돈을 받고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한 사실은 알고 있고, 본인도 비슷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본인의 사건은 피고인과 관련 없는 사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 및 녹음파일(증 제1, 2호증)의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용이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등의 대여와 상당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과 증인 E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3.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