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피해자를 때리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실제로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상해의 결과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상해진단서의 증명력과 그 한계
상해진단서의 역할
상해 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해 사실과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 증거의 신뢰성이 충분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인정하는 데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가 요구됩니다.
주관적 호소에만 기반한 진단서의 한계
특히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만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진단서 발급 일자와 상해 발생 시점의 근접성,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주장된 상해의 원인과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기존에 있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경위, 이후의 진료 경과까지 꼼꼼히 검토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에서의 무죄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경부 및 흉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측은 몸싸움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밀치는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행위로 인하여 경부 및 흉부 염좌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까지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해 결과 및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법원은 먼저 피해자 스스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힘의 강도가 대단히 세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발급된 상해진단서에는 골절 소견이 없고 신경학적 이상소견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신체에 외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달리 없었으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미 며칠 전 다른 상해 사건으로 전신에 통증을 느끼고 있던 상태였고, 법정에서 경부 및 흉부 통증이 그 이전 상해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밀치는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유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피고인은 2023. 12. 13. 0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길래 막으려고 하니 피고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저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9면),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저는 자고 있다가 일어나는데 피고인이 아이를 들쳐 메고 나가다가 제가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고 팔로 저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중략) 피고인이 침대 끝 부분에서 다가와 아이를 들쳐 멘 상태에서 자고 일어나 몸을 일으키는 저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쳐서 저는 다시 침대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37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몸싸움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한 부부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올 의도로 동생인 B과매제인 G과 함께 집으로 찾아갔던 상황이었던 데다가 실제로 피고인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직후 B과 F 사이에는 몸싸움까지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 자체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행위(이하 ‘이 부분 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경부 및 흉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앞서 본 진술 내용과 함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에 관하여) 대단히 세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몸이 다 아픈 상태라서 세다고 느껴졌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피고인이 아이를 들쳐 멘 상태에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를 다시 침대로 밀친 당시의 상황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할 정도의 강도에 이르렀을지 의문이 든다.
② 피해자가 이 부분 행위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경부 및 흉부의 염좌’가 진단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위 상해진단서에는 ‘방사선학적 검사상 골절 소견 없고 신경학적 이상소견 없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 등 외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③ 나아가 피해자는 이미 2023. 12. 8.경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어 전신에 통증을 느끼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경부 및 흉부의 통증에 관하여) (2023. 12. 8.경) 맞은 것 때문에 아팠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피해자가 호소한 통증은 이 부분 행위가 아니라 2023. 12. 8.경 발생한 상해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상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나 인과관계 문제는 법률과 의학 지식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상해 결과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피고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