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 – 노동조합 활동 중 공갈죄 무죄 판결 사례

이            유

1.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H I연맹 J조합 K지부 L지대 부지대장이다.
피고인은 K지부 관할 지역의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등 신축 공사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노동조합의 세력을 과시한 다음 건설사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소속 조합원을 근로자로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안전모 미착용 및 안전조치 미실시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행위를 노동청에 고발 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장기간 집회를 열어 인근 거주자들의 공사 건설현장에 대한 민원을 유발함은 물론,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공사 건설현장의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건설사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을 고용하게 하거나 조합원들이 실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노조 전임비, 노조 위로금, 노조 발전기금(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 <주소> 호텔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E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E가 만나주지 않자 H I연맹 J조합 K지부 L지대 조직부장 G을 통하여 2021. 10. 8.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10. 12.부터 2021. 11. 7.까지 방송차 3대, 피켓 100개, 현수막 10개, 음향시설/무대시설 등을 갖추어 49명의 참가자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열겠다는 취지의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2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E를 만나 H 소속 노조원 7명을 철근, 목수 파트에 채용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추가로 인부를 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그렇다면 사람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되니 협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월 500,000원 씩 7개월 간 돈을 지급해 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10. 30. 다시 위 현장을 찾아가 E에게 '집회 날짜를 잡아 놓고 왔다'라고 겁을 주며 '노조 전임자 임금을 월 오십만원(500,000)으로 하며 지급날짜는 매월 30일로 한다. 본 협약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협약서를 제시하고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E는 피고인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시 피고인과 노동조합 측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노동청에 고발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게 될 것이 두려워 위 협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협약서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1. 11. 30.부터 2022. 5. 31.까지 7회에 걸쳐 각 50만 원씩 총 350만 원을 노조 전임자 임금 명목으로 K지부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게 하여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0. 30.경 F 주식회사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E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약을 체결한 사실, F 주식회사는 이후 위 협약에 따라 J조합 K지부에 합계 350만 원을 노조 전임자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및 위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 중인 2021. 10. 8.경 J조합 K지부 L지대 조직부장 G은 이 사건 호텔 공사 현장 앞에서 2021. 10. 12.부터 2021. 11. 7.까지 H J노조 K지부 주최 '생존권 사수' 집회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 주식회사는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당수의 J조합 조합원을 고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의 교섭담당자로 F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 주식회사는 피고인을 고소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B는 이 법정에서 '현장소장인 E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판단을 믿고 결재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특별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도 아니하는 점, ③ E도 이 법정에서 '공사현장에서 노조원을 채용하는 경우 경비로 생각하고 노동조합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이 사건 협약의 경우 서로 좋게 얘기해서 협약을 한 것이다'라고 증언한 점(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E가 그 진술의 취지가 과장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의 규모나 F 주식회사의 계약상 하도급 및 노무비 금액,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고용협약에 따라 지급한 노조 전임자 임금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F 주식회사는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위 협약을 체결하고 노조 전임자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J조합에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