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사기죄전문변호사 – 사기죄 무죄 판결 사례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 피해자 C을 만나 그 자리에서 위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월급을 주고 데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사업 수단이 좋아 물건을 저렴할 때 구입해서 비싸게 팔고 있다,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한 달에 10% 정도약 1억 원 정도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는데,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3부 5리로 계산해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3. 4.경 100,000,000원, 2016. 4.14.경 30,000,000원, 2017. 1. 13.경 2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B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돈 중 대부분이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사실,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한 각 차용증에 피고인은 채무자로서, B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도 선물거래로 다 날려서 여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원금및 약정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최초 1억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B가 피고인을 소개해 주면서 “이 사람이 정말 투자 잘하는 사람이다. 돈 잘 불린다. 돈 맡기면 월 3부 5리씩 이자를 준다”고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이로 서먹서먹하여 직접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추가로 5천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약정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6. 4. 14.경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전혀 지급해주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2017. 1.초순경 2,000만 원을 또 빌려주면 원금, 이자를 2019. 12. 31.까지 갚겠다는 말을 듣고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B가 피고인을 소개시켜준 후에도 돈은 B가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B로부터 투자 또는 대여 요청을 받고 B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5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②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B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행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과 B 사이에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하는 공모가 인정되거나 B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즉 피고인의 도구로서(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형법 제34조에 따른 사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③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선물에 투자하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B나 피고인의 자산상태나 변제가능성, 실제 투자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단순히 B의 위와 같은 말만 믿고 1억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연령, 경험, 재산상태, 피해자가 B를 알고 지낸 기간이 불과 2~3년에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④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중간에 선물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언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선물거래에 투자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또는 단순히 선물거래를 하고 있던 피고인과 B에게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