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광고 무죄, 음란물유포 벌금 사례

범 죄 사 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숙박, 당구장, 유흥주점 등 주로 남성이 이용하는 업종의 정보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 및 운영하던 중 2019. 4. 17.경 ’E‘ 업소의 연락처 및 “E! 두번의 립서비스와 또한번 E방문+@,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F초이스, 특A + 150명 항시출근”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가슴을 노출한 반라의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위 ’D‘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E 업소 광고자료, E 업소광고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음란물의 내용, 사회적 폐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숙박, 당구장, 유흥주점 등 주로 남성이 이용하는 업종의 정보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D (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 및 운영하던 중, 2019. 4. 17.경 성명불상의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90일 광고 게시에 5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받고 ’H‘, ’E‘, ’I‘ 각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등이 포함된 광고글을 위 ’D‘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H, E, I)의 운영자들로부터 90일 광고 게시에 5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받고 위 성매매업소 광고글을 D 사이트에 게시하였음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광고글은 광고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게시한 것이 아니라, D 사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캡처하여 D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광고글은 D 사이트 가입자 등 제3자가 피고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게시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위 광고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며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D 사이트는 피고인이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2019. 4.경 위 D 사이트에 위 각 성매매업소 광고글이 게시되었으며, 한편 피고인이 위 D 사이트에 공지사항으로 ’90일 광고 게시에 광고비 5만 원‘이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공지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각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광고글을 게시해 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단계에서 위 각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위 각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누구인지 특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피고인에게 광고를 의뢰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정황이나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D 사이트에 이 사건 공지글을 게시한 사실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D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글을 게시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