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무죄판결 선고 이유는?

이            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J의 강요로 허위로 자백한 것이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J으로 추정되는 자가 피고인에게 “넌 안 다쳐.”, “다칠 일이었으면 내가 너 시켰겠냐? 다른 사람을 세웠지.”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출장’ 일을 그만두라거나 ‘출장’ 일을 할 것인지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사람을 “사장님”으로 부르며 대화한 사실, ‘D’ 업소의 예약 휴대전화 명의자인 E이 피고인에게, “내일 재판이죠. 잘 다녀오고 캡처해서 보내주세요.”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E에게 “판결문을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J이 ‘D’ 업소의 운영자로 추정되고, 자신이 ‘D’ 업소의 운영자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원심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원심 자백을 제외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D’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권유, 유인, 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부터 2022. 5. 17. 15:00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휴대전화로 성매수 남성이 성매매 예약을 하면 위 오피스텔 C호로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 F를 안내하여 F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도록 한 뒤 1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판결이유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