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모르면 처벌받는 이유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12. 22.경 피고인의 주소를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인천미추홀구 D건물, E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31.경 피고인의 주소를 '인천 미추홀구 F'에서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대상자 상세조회),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근거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몰랐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성 간경변증으로 J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회복지사 I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주소를 위 병원 소재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소변경 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은 인정되나,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사회복지사를 통해 주소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판시 제2항은 자백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3. 5. 23.경 피고인의 주소를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인천미추홀구 G건물, H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30.경 피고인의 주소를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서 '인천미추홀구 F'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알코올성 간경변증 등으로 2021. 7. 3.부터 2023. 5.22.까지 J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23. 5. 22. 퇴원한 사실, ② 퇴원 당시 피고인의 주소지는 위 병원 소재지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의 형 K은 2023. 5. 23. 세대주로서 피고인을 자신의 주소인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의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신고를 하였다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23. 5. 30. 세대 전체가 '인천 미추홀구 F'로 이동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기록에 비추어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피고인을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세대주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②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K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로 형제 사이가 소원한 관계로 보이는 점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세대주는 세대원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K이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