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은 법정에 서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여암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형사사건은 공소청(구 검찰청)의 기소 방식에 따라 정식 공판절차(구공판 기소)로 진행되기도 하고 약식절차(약식기소)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약식절차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약식명령
약식명령이란 공소청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아 구약식 기소를 하면,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에 따라 공판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이 때문에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유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성범죄의 경우 전과 및 수강명령 등의 각종 불이익이 남아 사회생활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
따라서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사건은 통상의 공판절차로 전환되어,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를 처음부터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도 적용됩니다.
2.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무죄 판결
이번 사례는 성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술에 크게 취한 상태로 한 건물 복도에 머무르던 중, 옷차림이 흐트러진 모습이 상가 관계자에게 목격되었습니다.
이후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담
의뢰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공소청은 사건을 성범죄 혐의로 구약식 기소하였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대응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여암에 급히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 선임
정정교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공연성, 음란행위성, 고의라는 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요건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분명하므로, 정식재판을 통해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사 출신으로 수사와 재판 구조를 꿰뚫고 있는 정정교 변호사의 설명에 깊은 신뢰를 느껴 법무법인 여암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기록 확보 및 사건 검토
법무법인 여암은 선임 직후 수사기록을 신속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동선과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조서, 사건 장소의 구조, 당시 의뢰인의 음주량까지 검토하며 공소사실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간극을 찾아냈습니다.
정식재판 대응 방향 설정
검토 결과,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 중 일부는 CCTV 영상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흐트러진 옷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잠시 목격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여암은 ①공연성 부정, ②음란행위성 부정, ③고의 부정이라는 세 갈래의 무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약식명령 발령 및 정식재판 청구
이후 법원은 공소청의 청구대로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약식명령을 수령한 바로 다음 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정식재판청구서에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적시하여, 재판부에 사건의 쟁점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진술서 확보
법무법인 여암은 상대방의 최초 진술 중 추측에 기반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진술서에는 공소사실의 핵심 행위를 직접 본 것은 아니며, 당시에는 신고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던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의견서 제출
정식재판이 개시되자 법무법인 여암은 40쪽에 가까운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는 해당 성범죄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분리하여, 어느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논증하는 구조로 작성되었습니다.
① 공연성 부정
사건 장소는 특정 업장 외에는 왕래가 거의 없는 좁고 폐쇄적인 복도였고, 사건 시각도 인적이 드문 심야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현장 사진과 공간 구조 이미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없는 장소였음을 시각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CCTV에도 의뢰인 외에 지나가는 사람은 전혀 없었고, 목격자도 우연히 출입문 쪽을 보고 있던 1명뿐이었습니다.
② 음란행위성 부정
법무법인 여암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신체 노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음란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더구나 CCTV상 노출 여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고, 설령 노출이 있었더라도 그 시간은 1초 내외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입는 과정에서 생긴 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고의 부정
법무법인 여암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여,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업장 출입문이 짙은 썬팅으로 덮여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옷을 추스르며 노출을 막으려 한 행동은 성범죄의 고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유사 판결 제시
나아가 법무법인 여암은 공연성, 음란행위성, 고의를 각각 부정하여 무죄가 선고된 판결들을 쟁점별로 선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역시 기존 무죄 판결들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재판 출석
정정교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서에서 정리한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구두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의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짚어가며, 공소사실과 실제 영상 사이의 불일치를 재판부에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질문에는 법리와 증거로 즉시 답변하며, 사건의 실체가 단순한 착의 과정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득하였습니다.
참고서면 제출
변론 이후 법무법인 여암은 재판부의 심증을 굳히기 위해 핵심 쟁점만을 압축한 참고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서면에서는 의뢰인이 출입문 앞에서 오히려 옷을 올려 입었고, 업장 안에서도 아무런 노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최초 신고 경위가 노출 행위와 무관했다는 점을 진술조서와 진술서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 무죄 판결
마침내 재판부는 법무법인 여암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간과되었던 증거의 의미를 정식재판에서 바로잡아, 약식명령으로 남을 뻔한 성범죄 전과를 완전히 지워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에 대한 걱정 없이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의뢰인이 옷을 내린 채 이동한 시간이 2~3초에 불과하고, 당시 통로에는 다른 사람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CTV상 의뢰인이 옷을 추켜올려 입는 모습만 확인될 뿐, 고의로 노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영상 내용과 맞지 않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CCTV 분석 및 진술서 확보가 핵심이었던 사건
이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은 객관적 증거인 CCTV의 정밀 분석과 진술서 확보였습니다.
두 증거가 서로 맞물리면서, 공소사실을 지탱하던 토대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CCTV 초 단위 분석
수사기관은 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영상 속 행동이 옷을 벗는 것인지 입는 것인지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여암은 영상을 초 단위로 끊어 분석하여, 의뢰인이 노출을 수습하려 반복적으로 옷을 올린 장면을 시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영상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유죄의 증거가 무죄의 증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진술서 확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사실상 상대방의 최초 진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그 진술이 추측에 기반했다는 점을 진술서로 확인받아, 직접 증거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객관적 영상과 진술의 변화가 함께 제시되면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4. 결론
약식명령은 간편한 절차인 만큼, 피고인이 제대로 해명할 기회도 없이 성범죄 전과를 떠안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며,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얼마든지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쟁점을 파악하고 증거를 재분석하는 일은 혼자서 감당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약식명령이나 구약식 기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확정되기 전에 검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범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어도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툴 수 있나요?
예,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통상의 공판절차로 전환되어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를 처음부터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Q.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전 쟁점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성범죄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가요?
예,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쟁점을 파악하고 CCTV·진술 등 증거를 재분석해야 하므로, 공소청(구 검찰청)의 기소 논리와 수사·재판 구조를 잘 아는 검사출신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