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에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울 경우 항소를 통해 형량 감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여암이 항소심인 2심 변호를 맡아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성범죄 양형부당 항소
양형부당 항소란?
양형부당 항소란 유죄 판단 자체는 다투지 않고,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불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제1호 ~ 제14호 생략)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
따라서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심에서 1심이 정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및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
이 기간을 놓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기한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양형부당 항소의 어려움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기가 결코 쉽지 않은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1심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며, 실제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비율은 전체 사건 중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1심 이후 새롭게 드러난 양형사유를 발굴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2. 성범죄 1심 징역형에 대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의뢰인의 상담요청
의뢰인은 대중교통 안에서 같은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공소청(구 검찰청)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재취업이 제한되어,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즉,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양형사유에 따라 벌금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응방향 설정
정정교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유예기간 동안 생계 수단이 사실상 막힌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으로의 감형’을 단일 목표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집행유예로 인한 재취업 제한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경비원으로 일하고자 관련 신임교육까지 이수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4호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경비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벌금형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벌금형 감형 여부가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되었습니다.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제1호 ~ 제3호 생략)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항소이유서 제출
정정교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에서 고려되지 못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징역형이 확정되면 재취업이 제한되어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진다는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배우자의 건강 악화, 치료비로 인한 대출채무 증가 사정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유사 사건의 선고형을 분석하여, 1심 형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과중하다는 점도 논증하였습니다.
유사 사건 선고형 분석
정정교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선고 사례를 다수 분석하여 일정한 양형 경향을 도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초범이면 벌금형이, 동종전과가 있으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주로 선고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이 형평에 맞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추가 양형자료 제출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에도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참고자료와 반성문 등을 재판부에 순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한 것은 의뢰인의 반성과 변화가 일회성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의뢰인은 성범죄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을 수료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죄책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커서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장기간 꾸준히 받아 왔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이러한 진료·상담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사회 기여 활동과 주변인의 탄원
아울러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원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장기·조직기증 희망 등록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신앙 공동체 구성원, 오랜 지인들까지 다수가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주변의 지지와 감독 속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정정교 변호사는 그동안 수집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핵심 사정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행 강조
더불어 의뢰인이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의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꾸준히 기부를 이어 오며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다는 점도 자료로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의뢰인의 평소 삶과는 동떨어진 한순간의 잘못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생계 위기 상황의 구체적 소명
한편 1심 이후 배우자마저 실직하여 가계 소득이 사실상 끊긴 사정도 새롭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투병으로 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취업까지 막힌다면 가족 전체가 생계 위기에 놓인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재판출석
정정교 변호사는 항소심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방대한 양형자료의 핵심을 재판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점 위주로 정리하여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법정에서 진솔하게 반성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도왔습니다.
결과 – 벌금형으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였고, 이로써 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정정교 변호사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취업 제한이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피하고, 생계를 다시 꾸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양형 자료의 정리가 핵심이었던 사건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오로지 양형만을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양형사유를 얼마나 빠짐없이 발굴하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생계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치료·봉사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는 등 자료의 완성도를 높였고,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을 제시하는 방법
항소심은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1심과 달라진 사정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실직, 건강 악화, 꾸준한 치료와 봉사 등 1심 이후의 사정을 차례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정 변경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한 것이 감형을 이끌어 낸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4. 결론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형을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양형부당 항소는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전략적인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사안별 핵심 양형사유를 발굴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왔습니다.
1심 형량이 과중하다고 느끼신다면, 항소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검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 여암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