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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성폭력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피해자 보호가 우선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가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는 재판 제도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지만, 이 권리가 언제나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1.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요건

배제결정이 가능한 사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는 배제결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입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배제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가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 2016.12.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국민참여재판은 다수의 배심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구조상,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피해 내용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위험이 일반 재판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 의사가 배제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있는 경우의 특수성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보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형사소송법 등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이 노출되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폭력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각각 16세와 17세의 미성년자였으며 그중 한 명은 재판 당시에도 여전히 미성년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내렸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 심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염려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등의 피해자 보호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명예 손상, 사생활 노출, 성적 수치심 유발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 심리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염려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②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16세, 17세 불과하였고, 피해자 중 1명은 아직도 미성년자여서 형사소송법 등에서 마련한 피해자 보호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이 노출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이유발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③ 대상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④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의 특성 및 대상사건에서 예상되는 심리절차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대상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8.
대법관 안철상

4. 결론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과 같은 절차적 문제는 관련 법리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절차를 확보하거나 불리한 결정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이나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될 수 있나요?

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법원은 배제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폭력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더 인정되기 쉬운가요?

예, 미성년 피해자는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명예 손상·사생활 노출·성적 수치심 유발의 위험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추가로 고려되어 배제결정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Q. 성폭력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불복하거나 대응하려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예,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관련 법리와 실무 경험을 갖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효과적인 대응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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