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미수 무죄 판결 사례 – 송파소송사기변호사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008. 4. 3.경 36,200,000원, 2008. 4. 30.경 26,850,000원을 변제기한 6개월, 연 이자율 72%의 조건으로 대여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122,100,000원을 지급받아 원금 101,050,000원과 이자 21,05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20. 5. 13.경 공시송달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22242호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2020. 9. 7.경 추완항소하며 법정이자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2021. 12. 17.경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2021. 12.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1822호 패소 판결을 받아 2022.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주장을 하며 법원을 기망하여 대여금 지급을 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 12. 29. H, F(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으나, 채무자 등이 2008년에 차용한 돈을 갚지 않아 8,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위와 같이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소송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채무자 등이 채무를 변제하면 피고인이 경매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으로 채무자 등이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등이 채무를 변제를 하면 당연히 경매절차는 진행되지 않게 되므로 채무자 등이 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어 위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문이 드나, 그렇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정증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8,000만 원 채권이 없음을 잘 알면서 법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사기가 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8,000만 원 채권이 부존재함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대부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인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로 2009년과 2010년에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3. 3. 14.에는 피고인이 대부업자로 최고이자율 연 49% 또는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랫동안 대부업체의 직원 또는 사장으로 대부업을 하여 온 자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상의 이자제한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된다는 점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채무자 등은 2009년까지는 약정 이자를 잘 지급해오다가 2010년경부터는 약정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최고이자율 연 49%를 적용하여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인 2011. 12. 기준으로 피고인의 채무자 등에 대한 채권이 8,000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확실히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위 돈을 대여할 2008년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D의 직원일 뿐 대부업자가 아니었고 그리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30%를 적용하여 변제충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타인의 이름으로 또는 본인의 이름으로 오랜기간 대부업을 하여 왔던 자로 채무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대부법상의 제한이율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채무자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에게 8,000만 원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피고인이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