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폭행에 맞서 싸운 행위,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

싸움 도중 상대방의 공격에 맞서 대항한 행위가 상해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주병으로 먼저 공격을 당한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싸운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해죄란 무엇인가

상해죄의 성립 요건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폭행보다 더 무거운 결과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을 때 비로소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그러나 상해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방법과 정도가 상당해야 합니다.

2.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현재의 부당한 침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입니다.

이미 끝난 공격이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미래의 공격에 대한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실제로 공격이 진행되고 있거나 공격이 급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침해는 위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방어 행위의 상당성

두 번째 요건은 방어 행위의 ‘상당성’입니다.

방어를 위한 행위가 침해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어야 합니다.

다만, 상당성의 판단은 위협적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의 경향입니다.

따라서 소주병과 같은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공격에 맞서 주먹이나 신체로 대항한 경우, 그 방어 행위가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A는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으로 B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반면에 B은 A의 이러한 폭행에 맞서 주먹으로 A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의 행위를 하여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즉, A와 B 모두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힌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이 된 사실관계

재판 과정에서 A는 자신이 소주병을 사용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가 인정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목격자 중 한 명은 법정에서는 A가 소주병을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B이 미리 녹음해둔 대화 내용에서는 A가 소주병을 든 것을 분명히 봤다고 말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목격자는 법정에서 A가 소주병으로 B을 먼저 때렸고, 이후에도 소주병이나 깨진 병으로 계속 공격하려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B의 행위는 A로부터 먼저 소주병으로 얼굴을 두 차례 가격당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방어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방어의 정도 역시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먼저 소주병으로 공격을 가한 A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4. 결론

정당방위 사건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녹음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당사자 혼자서 이를 모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세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전략이 필요하므로,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싸움 중 대항 행위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