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변호사 – 아파트 공고문에 글 쓰면 문서손괴죄? 무죄 판결 핵심 이유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0. 08. 12:13경 및 같은 날 15:07경 부산시 해운대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안내물 게시판에 부착된 피해자 D이 게시한 관리인 선임 공고문 2부를 발견하고 사인펜으로 '필요 없는 제도 입니다!', '사건발단 : 자격 없는 전 회장 E이 Apt 명칭 바꾼다며 장충금을 사용하고 다시 재차 수억을 필요하다며 주민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재판결과는 주민협의 하라는 뜻입니다', '관리인제도는 필요없는 제도입니다'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고문 2장의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게시물의 소유자가 D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이 이 사건 게시물이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D이 위 게시물의 소유자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 사건 게시물의 작성자, 부착자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도 D이 피해자인지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공판기록 47면).
2) 이 사건 게시물은 'I건물 관리인 선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 명의로 게시되었는바, 준비위원회의 성격, 적법성, 구성위원 등에 관하여 밝혀진 것이 전혀 없다. 준비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임시 관리단집회를 통해 구성된 것으로 보이나 소집절차나 결의의 적법성을 판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2023. 1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결정으로 위 아파트에 임시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공판기록 75면). 따라서 준비위원회나 그 소속 위원을 피해자로 보기도 어렵다.
3) 재물손괴죄는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소유권범죄로 재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를 임의로 바꾸어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