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변호사 –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혐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국민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하기 위한 지출 결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료를 횡령하였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료를 횡령하였다거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운영한 B에서 근무한 D은, 원심 법정에서 "경영지원실에서 총무랑 인사랑 자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했다",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C에 대한 4대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직원들 통해서 납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전체적인 회사 자금이, 뭐 소액이라서 납부를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차일피일 좀 미뤄졌던 부분이 있다", "제가 회사에서 나갈 때 코로나 지원금을 인출해서 다른 개인 채무 갚는데 썼다. 안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고, 피해가 되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처리 안했을 것 같은데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D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유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연금보험료가 미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I은 당심 법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지원실에서는 자금 필요 사유발생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경리, 과장, 실장 순으로 결재한 다음, 마지막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후 자금집행을 담당하던 실장 D에게 결재 받은 지출결의서를 올리면 D이 혼자서 자금을 집행하는 체계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4대보험료 등 직원들의 4대 보험료에 대하여 경리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결재하고, 피고인이 결재를 하여 D에게 올렸으나, D이 자금 집행을 미루다가 회사 자금을 가지고 나갔다 D이 자금가지고 가서 집행이 안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한편, D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납부할 여력이 안 됐다는 취지로 얘기하긴 했는데, 4대 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납부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납부를 미뤘던 부분은 사실이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가 납부를 미뤘던 부분도 있고, 회사가 어려워서 납부가 안 됐던 부분도 일부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무책임하게 회사를 경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다른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제가 가정사 문제가 있어서 피고인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좋았다. 그래서 한 쪽 부분만 좀 부풀려서 그렇게 진술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D의 수사기관 진술만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보험료를 횡령하였다거나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