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변호사 – 자동차불법사용죄 묵시적 동의로 무죄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불법사용의 공소사실 및 형법 제331조의2를 예비적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5. 23:00경 서울 금천구 C주택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약 1.9km 거리에 있는 서울 구로구 F건물 지하주차장에 옮겨놓아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시한 다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와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원심의 판결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나.(1)항의 기재와 같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5. 23:00경 서울 금천구 C주택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서울 구로구 F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1.9km를 임의로 운전하여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판단
자동차불법사용죄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 말하는 ‘사용’이란 불법하게 사용을 개시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권리자의 동의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자가 그 동의의 범위를 넘은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D는 2009년경부터 동거하던 사이로,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D의 거주지인 위 C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침에 외출하였다가 밤늦게 돌아온 사실, ② 그런데 밤늦게 귀가한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D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사실, ③ 한편 D는 이 사건 이전에 업무용 차량인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비상열쇠를 피고인에게 맡겨두었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D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 피고인이 D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의 회사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이 위 차량의 비상열쇠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평소 차량의 이용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의도, 주차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평소 묵시적으로 위 차량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불법하게 위 차량에 대한 사용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