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사기변호사|마스크 원단 사기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끈 핵심 법리는?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2월경 서울 종로구 C건물, 1층에 위치한 D에서 피해자 E(50세)에게 "F사에서 공급을 받아 마스크 원단 1톤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 원단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원단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B 명의 G중앙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2. 29. 17:38경 20,000,000원, 2020.3. 10. 18:38경 50,000,000원, 2020. 3. 11. 17:30경 50,000,000원 합계 금 1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34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20. 2. 29.부터 2020. 3. 11.까지 마스크 원단 공급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2020. 3. 17.부터 2020. 3. 18.까지 합계 7,000만 원을 돌려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마스크 원단 구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마스크 원단을 공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마스크 원단을 공급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7,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다시 공급비용을 주지 않고 2020. 4.경부터 잠적하여 마스크 원단 공급 계약을 진행할 수도, 피해자와 정산을 할 수도 없었다. 당시 실제로 마스크 원단을 일부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마스크 원단 공급 관련한 사기 혐의로 2020. 5.경부터 도주하였고, 휴대전화번호도 바꾸었다."는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2020. 2. 29.경 마스크 원단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20. 3. 16. 및 2020. 3. 17.에 마스크 원단을 공급받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공급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독촉하자 피고인이 F 사에 이미 공급대금을 입금했으니 기다리라고 말했으나 결국 공급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계약 내용(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짜가 2020. 3.16. 또는 2020. 3. 17.이 맞는지 여부, 원단 공급사가 F 사가 맞는지 여부)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D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H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 계약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D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서로 소개해 준 사실은 있으나,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및 계약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I 명의로 작성된 '일금: 삼천만 원. 방역마스크 kf80/kf94의 원부재 공급계약으로 영수함. 2020. 3. 5.'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I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 원단 공급대금으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계약에 따라 원단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점(위 영수증 내용 및 I의 진술이 완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도 없다), ⑥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 2020. 3. 25. J와 사이에 서울시 종로구 K 소재 창고에 관하여'임대차기간 2020. 3. 25.부터 2020. 12. 30.까지, 보증금 500만 원, 취급품목 마스크원단(계약서에는 '취급금지품목' 항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 내용 전반에 비추어오기로 보인다)'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창고에 물품을 보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당시 마스크 원단을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스크 원단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