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절도전문변호사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무죄 판결 사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24. 21:53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의 사무실 창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잠긴 사무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내부 동전 교환기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2022. 10. 24. 21:54경(이하에서 시간만 표시한다) 보안시스템에서 경보가 울려 CCTV를 확인하니 사무실 내부에 절도범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2신고를 하였고, CCTV 영상 확인결과 절도범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② CCTV 영상을 보면, 21:53:55경 사무실 내부에 있는 절도범은 얼굴아래와 목부위를 모두 덮는 모습(넥워머, 수사기록 5쪽, 11쪽)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고, 21:55:23경 무렵까지 사무실 내부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
③ 현장감식결과, 사건 발생 장소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1층 높이의 사무실이며, 사무실은 책상과 컴퓨터, 동전교환기가 있는데 천장 위 공간에서는 접촉흔 등 침입 흔적이 관찰되지 않고, 사무실 내 창문틀에서 희미한 족적이 관찰되고, 창문에서 불상의 공구흔이 관찰되어, 절도범은 잠겨진 창문을 통째로 들어 올려 빼낸 후 사무실로 들어와 절도범행을 한 후 다시 창문을 끼워놓고 창문으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④ 한편, 사무실 내부의 창문을 보면, 창문 아래에 미니 냉장고가 아래에 들어가 있는 서랍장이 있고 그 위에 쟁반과 전기포트가 놓여져 있으나, 서랍장 위에는 신발자국과 같은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11쪽, 17쪽). 또한 창문은 양문형의 형태이나 창문 한쪽의 폭은 성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정도로 넓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수사기록 24쪽, 29쪽, 30쪽 참조).
⑤ 한편, CCTV영상에 확인된 모습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⑥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세차장 사무실과 E 건물의 중간부분이고, ‘D’의 옆 벽면을 따라 세차장 사무실 뒷 공간으로 진입하여 이 사건 사무실로 침입하였다고 보고 있고(수사기록 118쪽, 119쪽 참조), 위 CCTV에 나타난 시간 등을 종합할 때 1분경 정도에 사무실에 침입하고, 2분경 정도에서 재물을 절취한 후 다시 1분경 정도에 사무실을 나와 차를 타고 도주하였다고 보고 있다.
2. 판단
가. 동일성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한 절도범과 동일인임을 단정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이 야간에 E 건물 뒷 공간으로 간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사무실과 피고인의 모습이 나타난 E 건물과는 바로 붙은 건물이 아니라 그 사이에 주차공간과 다른 건물이 있는 곳으로서, 이 사건 세차장을 자주 방문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의 건물과 E 건물을 착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이 사건 사무실에 찍힌 절도범의 모습은 넥워머를 하는 등으로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으나, E 건물로 들어가고 나올 때의 피고인의 모습은 마스크만 착용하였을 뿐 넥워머를 하고 있지 않고, 목부위가 드러난다(CCTV영상을 360도 영상으로 재생하였을 때 알 수 있음).
③ 피고인은 지금까지 절도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바, 사건 당시 치매로 진단받아 수행능력이 저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1분 내에 창문을 들어 올려 뺀 후 2분정도에 걸쳐 절도를 하고, 다시 1분 내에 창문을 다시 끼우고 도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의심된다. 더구나 사무실 내 창문 아래의 서랍장 위를 밟아야만 창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올 수 있음에도 신발자국이 없고, 보안시스템 경보가 울리는 상황인데도 창문을 다시 끼우고 도주하였다는 것인바 과연 치매(기억력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가 두드러진 치매)로 진단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
④ 이 사건 사무실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입구, 출구 등 여러 방향이므로, 비슷한 시간대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침입하였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절취사실에 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여 CCTV에 찍힌 사람이 피고인이라 볼 수 있더라도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이 8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접수시 “도둑이 들었다. 노트북과 현금을 도난당하였다.”고 112신고하였으나, 이후 노트북 도난 사실은 이 사건에서 빠져있고, 현금교환기 안 돈을 절취당한 것이라 하였다가 이후 지폐 및 동전 15,000원을 도난당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②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어머니가 동전교환기 내에 들어 있는 만원권 등 지폐를 500원으로 바꾸려고 사무실 내 동전교환기 문을 열어 확인해 보았을 때 함께 있었는데, 동전교환기 내 있는 지폐 중 8만 원 상당(만원권 6매, 5천원권 3매, 천원권 5매)을 500원으로 교환하기 위해 따로 반으로 접어두고, 나머지 지폐들은 그대로 동전교환기 바닥에 깔아두었으며, 사건 발생후 접어두었던 지폐 8만 원 상당이 없어졌다.”고 말하였는데 당초 현금교환기 내의 얼마인지 모르는 돈을 도난당하였다는 진술과 변경된 진술이다.
③ 나아가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전교환기 내 동전이 들어 있는 곳이라 표시된 곳에는 지폐가 보이는바 통상 다른 돈을 절취하면서 이를 그대로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사건 직후 동전교환기 내부, 외부를 형광분말법으로 지문감식을 한 결과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나아가 장갑흔을 발견하였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동전교환기를 열었는지도 의문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