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가정폭력 변호사 –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시 처벌 수위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가정폭력 변호사로서 피해자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불이행이 어떠한 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보호명령이란 무엇인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일상 공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명령 불이행 시 처벌 근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행정적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을 통보받은 이상 ‘우연한 만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2. 피해아동보호명령과 아동학대처벌법상 불이행 처벌

아동이 가정폭력의 피해에 노출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며, 이를 위반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과 별개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동시에 발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반 시 여러 죄명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와 자녀 두 명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각각 접근금지 명령을 통보받은 상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른 접근금지가, 자녀 두 명에 대해서는 각각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른 접근금지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령을 통보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외부에서 피해자들을 우연히 발견하자 “일부러 찾아온 거 아니니까”라고 말하면서 직접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접근금지 결정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아 명령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다가가 말을 건 행위는 접근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 송파 가정폭력 변호사 –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피해자보호명령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위반 사건은 명령의 존재 인식 여부,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가정폭력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혐의의 경중을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조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가정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