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강간변호사 – 동생 대신 허위 자백,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선고형 및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23. 3. 9. 01:13경 군포시 C 건물 지하 3층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챗'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가 자신의 나이를 16세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 25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제1항 공소사실'이라 한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제1항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은 이를 토대로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직권판단의 필요성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 이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사실오인, 양형부당도 포함되며(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도 검사의 항소이유뿐 아니라 제1심판결의 전반적 당부가 항소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항소법원은 피고인을 위한 재판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255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백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제1항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I과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관련사건 송치결정서(피의자 I, 피의자 A)"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인 I은 제1항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자백하였고, 피고인은 동생의 부탁으로 자신이 제1항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I이 제1항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진범으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1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제1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행위는 성장기인 피해자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정립해 나아가고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것과 관련하여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재산범죄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결 선고시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는 참작하지 않았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수 과정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원심의 양형을 뒤집을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이고, 그 외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이나 양형기준에 본질적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