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강간죄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판결, 피해자 나이 인식 여부가 핵심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이 사건 당시 만 15세, 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와 교제한 사이이다.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4. 3. 23. 1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룸카페에서 고소인 옆에 누워 손으로 고소인의 음부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고소인을 유사강간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1) 피고인은 2024. 3. 24.경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룸카페에서, 고소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피고인은 2024. 3. 29. 1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소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고소인을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면서 그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설사위 조항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미숙한 단계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정상적인 성적 발달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13세 미만의 여자라는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입증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임을 알면서 그와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간음 또는 유사간음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은 E 생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고, 만 16세가 되기까지 약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틱톡에 영상을 올렸다가 2024. 3. 20.경 고소인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틀 정도 고소인과 연락을 하다가 같은 달 22.경 사귀게 되었으며 고소인이 2008년 생으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2008년 생으로 17살이고 고등학교 1학년이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적사항 외에 다른 인적사항은 알려주지 않았고 인스타그램에도 고소인의 생일과 같은 인적사항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당시 고소인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대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3)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피고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수사기관도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위법하다고만 알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고소인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CCTV에 촬영된 고소인의 모습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보다특별히 어려 보이거나 체격이 작아 보이지는 않는다. 진술조력인 보고서 상에도 '진술자(고소인을 의미한다)는 162cm에 통통한 편, 어깨 밑으로 내려오는 긴 머리에 검은테안경, 귀 피어싱, 네일아트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게다가 2024. 3. 29. 룸카페에서 나온 고소인이 길거리 모퉁이에서 흡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는바, 고소인의 외형이나 행동 등을 통해 피고인이 고소인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나이가 만 19세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성인이 된지 얼마 안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르바이트를 해 오던 사람으로 사회 경험이나 규범에 대한 인식·이해가 풍부한 상태로 보이지도 않는다.
5) 종전의 우리식 나이인 연 나이 17세는 만 나이로 생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만 15세, 생일이 지난 경우는 만 16세에 해당하여 대상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만 나이를 알기 어렵다 할 것인데, 피고인과 고소인은 사귀기로 한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바가 없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만 고소인과 만나 성적인 관계를 한 후 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에 의한 별도의 증명 없이 고등학교 1학년생은 연 나이로 17세이고 만 15세 또는 16세일 수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고소인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