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강간죄 변호사 – 교제 중 강간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7세)은 2024. 2. 중순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4. 4. 1. 저녁 무렵 다른 여성과의 연락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고, 피해자는 2024. 4. 2. 01:00경 피고인에게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연락 거부 의사를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4. 3. 00: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07:30경까지 피해자를 기다리고, 그 과정에서 00:13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총 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총 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및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4. 4. 3. 07: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자살교사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나는 지금부터 감옥에 30년 동안 있을 죄를 지을거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이 사랑에 목숨을 걸었어.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나 혼자 죽을 수는 없어.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수면제인 졸피뎀 20여알을 피해자에게 건넸다. 피해자는 연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같이 죽자’는 말까지 듣게 되자 ‘삶을 포기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고,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과 항우울제 합계 40여알을 가지고 왔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가지고 온 졸피뎀과 항우울제를 한꺼번에 모은 후 반으로 나눠 30여알씩 먹음으로써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 119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사하여 자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자살을 교사하면서, 자신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파마주석산 졸피뎀정’ 20여알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24. 4. 4. 18: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도 못 하게 하고, 같이 죽자고 해 놓고 왜 119를 불렀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조수석 대시보드에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죽어, 죽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벌려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랐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울산 중구 성안1길 2, 함월운동장 인근으로 자동차를 이동한 후, 피해자와 ‘119를 부른 문제’ 등으로 재차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동차 안에 있던 머플러를 피해자의 목에 두르고 “짧게 끝낼게. 잠깐은 고통스러울 거야. 먼저 가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죽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강간
가. 피고인은 2024. 4. 4. 22: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죽을테니 오늘 너를 가져야겠다.”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제5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가 “내가 몸이 좋지 않아 약 먹고 자기로 했잖아”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오라기 하나 없이 싹 다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4. 4. 5. 04: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제5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문(증거순번 34), 결정문(증거순번 54)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9 구급일지 2부
1. 각 상해진단서(증거순번 13, 14), 사진(증거순번 23),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해바라기센터), 의무기록사본증명서(B)
1.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순번 16);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증거순번 21)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교사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4. 4. 5.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판시 제6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물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2024. 4. 3. 07:30경 피해자와 함께 졸피뎀과 항우울제를 복용하였으나 그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졸피뎀을 많이 먹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충분하였던 점(증거순번 29, 증거기록 130, 131쪽), ② 피고인은 F병원에 이송되어 기초진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나온 후 2024. 4. 4. 18:30경 운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은 그 이후 판시 5, 6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때는 졸피뎀 및 항우울제를 복용한 때로부터 약 34시간 이상 경과한 점, ④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을 당시의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기억나는 부분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살교사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고, 이 법원에도 선처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심사숙고하여 진실하고 명백한 의사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