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강간죄 변호사 – 주거침입강간미수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2사단 B대대 소방반 소속 중사이다.
피고인은 2025. 9. 17. 23:20경 김포시 C여관에 들어가 관리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D호부터 E호까지 1층 각 호실의 문을 모두 열어 F호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G(여, 68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25. 9. 18. 00:45경 옷을 전부 벗고 나체상태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열려있는 F호 객실의 문을 열고 객실 내부로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깨 알몸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세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소리지르 지마. 조용히 해."라며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시 객실 문을 잠그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불로 몸을 감싸자,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제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계속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여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이후 이동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H아파트 동선 이후 피의자의 이동 경로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이전 이동동선 추적 – 차량확인)
1. 현장 CCTV.pdf, 범행전 이동동선 CCTV.pd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따라서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관의 호실 문을 모두 열어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한뒤 나체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노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그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가장 평온한 공간이어야 할 주거지에서 심각한 범죄에 직면하였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은 물론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일정수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