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강간치상 변호사 – 졸피뎀 투약 후 강간치상죄 처벌 수위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5. 7. 7. 23:1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 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졸피드정' 불상량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소주와 맥주에 몰래 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졸피드정'을 먹고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려 앉힌 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방에 딸린 화장실 좌변기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테이블에 엎드리게 한 뒤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상담 사실확인서(E해바라기센터)
1. 소변에 대한 감정서
1. 피해자 자필로 그린 그림 1매, 대화 내역 캡처 사진, 사건관련사진, C 노래홀 사진, 사진, F의원 피의자 처방전, 수사보고서(졸피드정 10mg 의약품 정보 첨부 – 향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피혐의자 체격 및 착의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전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직업,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