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강도죄 변호사 – 강도치상죄 성립요건과 실형선고 사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1. 25.경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5. 10:5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강도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여, 74세)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 쌀 5포대(한 포대에 쌀 40kg, 시가 4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은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실었다.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쌀 포대들 중 1개를 꺼내기 위해 잡아당기자 재물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운전석에 승차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함으로써 쌀 포대를 놓고 열린 뒷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6. 1. 6.경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6. 15:0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홈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삼성 42인치 TV 1대를 들고 나온 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은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1. 21.졍 피해자 I 관련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1. 14:00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LG 40인치 TV 1대를 들고 나온 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은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1. 21.경 피해자 K 관련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1. 14:30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LG TV 1대를 들고 나온 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은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6. 1. 22.졍 피해자 M 관련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LG 43인치 TV 1대를 들고 나온 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은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6. 1. 25.졍 피해자 O 관련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5. 16:00경 경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대우 32인치 TV 1대를 들고 나온 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은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16. 1. 25.경 피해자 Q 관련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5. 16:10경 경주시 R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LG 42인치 TV 1대를 들고 나온 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은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S, T의 각 법정진술
1.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 Q, K, I, M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6, 7, 13, 24, 2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 당시 사진 및 차량 사진 첨부, 증1-5호 사진 첨부, V 마을회관 CCTV 확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 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판시 강도치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를 출발하여 피해자 D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쌀포대를 꺼내면서 혼자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것이므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쌀포대를 훔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따라 나가 차 뒷좌석을 보았더니 쌀포대가 있어서 항의하면서 차 문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차를 출발하여 매달린 채로 끌려갔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당시 아랫다리, 손목, 무릎 등 부위에 대한 타박상과 오른 손바닥의 표피가 박탈되는 찰과상 등을 입었고, 피해자가입고 있던 바지는 왼쪽 무릎 부분이 찢어졌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쌀포대를 내리려고 하다가 스스로 넘어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차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차를 놓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넘어질 경우에 생길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강도치상죄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5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 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1월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3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9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출소한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도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3.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 40인치 TV 1대를 들고 나온 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은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X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기록 72쪽), 수사보고(족적 관련비교, 증거기록 206쪽)의 각 기재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누군가가 위 일시에 피해자 X의 집에 침입하여 TV 1대를 절취한 사실,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족적의 문양과 피고인이 신고 다녔던 운동화의 족적 문양과 비슷하고, 위와 같은 문양의 족적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피해자 M의 집에서도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과연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절도범행 수법,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절도범행과 위 범행이 발생한 시기 및 각 범행장소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도 피고인이 저지른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족적을 확인한 경찰관 S도 이 법정에서 족적의 크기는 비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였다면 다른 절도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굳이 위 범행만을 부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