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강제추행변호사 – 대학교 선후배 사이 강제추행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3세)은 대학교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2. 18. 22: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D이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며 걷던 중 피해자에게 "예쁘다, 귀엽다"는 말을 하며 뒤쪽에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눈과 이마 사이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증거로는 ① CCTV 영상 CD, ②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③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우선, 이 사건 발생 장소로 지목된 편의점 인근에 설치된 CCTV로 촬영된 영상을 보건대, 위 영상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지나가는 장면만 확인될 뿐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발견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했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8쪽)는 피해자의 고소 후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작성되었는데,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위 참고인이 실제로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표현이 구체적이거나 상세하지 않고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2023. 12. 19. 03:00경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F, E 등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F이 피고인에게 '엉덩이 만진 건 기억하느냐'고 따지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는 것은 고쳐야 하고 F에게 사과하면 좋겠다고 피고인을 탓한 것 외에 자신도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2023. 12. 19. 오전 11:43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도 '피고인이 너무 취했고, 넘어졌다고 하는데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안부를 물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 통화 당시 피해자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저한테 뭐 하신 거 없다'고 말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모종의 압박감을 느꼈다는 등 굳이 사실이 아님에도 그렇게 말해야 할 다른 이유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그런 다음 오후 12:14경 피고인에게 숙취해소제(여명 808, 140ml)를 카카오톡 선물로 전송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이후 그 다음날 오후경까지는 경찰 조사 때처럼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피고인의 잘못을 따지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감정을 표현하며 연락을 주고받았다.
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날인 2023. 12. 20. 느닷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는데 당시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였음에도 손을 잡아당기는 등 계속 스킨십을 시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하지 마세요' 하면서 거리를 두고 걸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 먼저 걸어가고 걔가 뒤에 따라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 관한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은 앞서 본 편의점 인근 CCTV로 촬영 된 영상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마. 피해자는 2023. 12. 25.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별도로 2023. 12. 16.경 피고인과 모텔에 함께 있는 동안 강제추행 및 준강간 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등을 수사한 결과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